[국제환경] 기후변화협약 시대의 국가간 환경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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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환경] 기후변화협약 시대의 국가간 환경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전 세계적 기후문제의 심각성과 미국의 이기주의
2. 국가간 기후협약
3. 기후협약의 의미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4.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그 배경
5. 나머지 국가들의 대처 상황
6. 미국을 돌아오게 할 방법과 우리의 의견
7. 결론 - 지구 마을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적 기후문제의 심각성과 미국의 이기주의

로버트 메이 학술원장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촌의 환경오염이 대량살상무기만큼 대재앙의 위협을 인류문명에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156개국이 서명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1월 16일 발효된 이래 당사국들이 처음 모인 자리다. 그러나 온실가스 1차 감축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체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번 회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반대 정책으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 팀은 카트리나가 초래한 피해액이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되며, 금세기 말쯤에는 미국 멕시코만 일대가 사람이 거주하기 곤란한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근시안적 시각으로 행동하는 부시 행정부의 행보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결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수업 발표 시에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의 행동과 그로 인한 고립을 소재로 한 스틸 컷을 이용하였다. 교토의정서를 시체놀이로 온실가스를 방귀로 상징하고 한, 중, 일 동북아 3개국과 미국을 등장시켜 국가들의 힘과 그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틸 컷 상에서의 표현력의 부족으로 학술적 접근이 부족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방향제시 역시 많이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 기말 리포트를 통해서 기후협약과 국가간 관계 문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노력하였다. 학생의 수준에서 국가적 상황을 아태지역의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대응하기 위한APEC기후 센터 즉, APCC가 부산에 개소하게 된 최근의 모습까지 순차적으로 되짚어 보며, 국가간 기후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직접 논의해 보는데 이번 리포트의 주안점을 두었음을 밝힌다.



2. 국가간 기후협약

먼저 각 기후협약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에는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1) 리우선언 (Rio earth charter)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의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이다.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우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선언문이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리우회의 마지막 날에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헌장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선언으로 조정되었다.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 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 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가적 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3) 여성은 환경관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4) 국가는 환경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5)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

2)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이동에 따른 지구 규모의 환경오염 방지와 개도국의 환경 친화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UNEP과 세계 환경단체들이1983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1987년 10월 아이티 상공부는 한 비료회사에 비료 수입허가서를 발부하였으나 실제 선적된 것은 미국 필라델피아주의 독성 도시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된 약 14,000톤의 소각재였다.
참고문헌
매일 경제 신문 2005.07.28
동아 일보 2001.03.29
한국 일보 2001.03.30
한국 경제 신문 2001.04.01
세계 일보 2005.12.1
한겨레 신문 2005 12.11
월드 리포트 31호 (삼성경제 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2005.07.28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계 대응방안 2002.03 대한 상공회의소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체계 및 대비방안 1999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www.motherearth.org/USboycott/index.php(NGO의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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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동아 20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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