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경제] 주5일근무제가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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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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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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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 5일 근무제[週五日勤務制]란?

(1) 각 나라의 최초 실시 년도

(2) 우리나라의 주 5일제 시행 단계

(3)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들

(4) 주 5일제 도입 배경 (세계적, 우리나라)

Ⅱ 주 5일 근무제의 다양한 영향

(1)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Ⅲ 주 5일 근무제의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주 5일 근무제[週五日勤務制]란?
■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 1주일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주 40시간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를 말한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자.

(1) 각 나라의 최초 실시 년도
■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그밖에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등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2) 우리나라의 주 5일제 시행 단계
■ 한국은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1단계인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단계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3단계인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된다.
4단계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5단계인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다.
6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3)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들
■ 여가·취미 시간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직장 중심 음주문화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로의 변화 및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국제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레저·운송 등 서비스산업 중심의 내수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식경제 강국의 도약기반 조성 등이다.

(4) 주 5일제 도입 배경 (세계적, 우리나라)
가) 세계의 경우
■ 노동시간단축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었으며, 이후 산업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1차 석유파동 이후 노동시간단축은 주로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 노동 기구
ILO의 1935년 조약인 주 40시간 노동제 역시 1930년대의 심각한 불황과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고용창출이 주요 목적이었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여가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근로조건개선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제기되었으나 1997년 12월 IMF 체제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근로조건개선 및 대량실업에 대한

참고문헌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신승배 2001, p.68 -
- 주5일근무제의 운용과 실제, 중앙경제사, 박웅
- 주5일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유망산업 전망, 라이터스, 라이터스 편집부
- http://blog.naver.com/leisuretrend?Redirect=Log&logNo=40007016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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