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발전방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1/36004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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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안보개념의 확대
1) 전통적 안보개념
2) 냉전종식과 안보개념의 확대
2. 한국의 안보상황
1) 극초강대국 미국
2) 미국의 안보정책
3) 아시아 군비경쟁
3. 21세기 한국의 안보
1) 경제적 입장
2) 군사적 입장
結言
21세기 국가안보는 냉전시대 미국ㆍ소련 양극체제의 이데올로기 및 군비경쟁이 사라져 전쟁의 위협이 다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과 갈등은 여전히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안보의 위협은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에서보다 새로이 등장, 확대된 안보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한편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둘러싸여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남과 북은 여전히 같은 민족 간에 분단된 채 서로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수반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두고 매섭게 군비경쟁을 하고 있다. 뒤 따를 내용에서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안보 또는 안보개념의 확대, 한국의 안보상황, 21세기 한국의 안보 순으로 말하고자 한다.
1. 안보개념 확대
국가안보는 시대 환경과 국가들의 행동에 따라 개념ㆍ특징역시 같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서 냉전종식 후 비군사적인 측면을 포함한 안보개념의 확대임을 알 수 있다 안보 개념변화를 시기적으로 구분함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미ㆍ소냉전기를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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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 안보 개념 홍용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재조명」, 『한국정치학회보』제 36집, 2002. p. 123
탈냉전 이전의 국가안보의 개념은 대체로 가치(value)와 위협(threat)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컨대, 월퍼스(Wolfers 1952)는 “객관적 의미에서는 취득한 가치를애 대한 위협의 부재를, 주관적 의미에서는 그러한 가치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부재”를 의미한다 했다.
전통적 국가안보는 대외적ㆍ군사적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으며 냉전기 미국 소련이 자국 안보를 핵무기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에 의존한 상황을 반영하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독립 및 영토의 통합성이 국가의 핵심적 가치이다.
둘째, 이러한 가치에 대한 위협은 즉각적으로 안보문제를 초래한다.
셋째, 한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주고 국경 밖에서부터 가해진다.
넷째, 대부분 위협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이며 따라서 군사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2) 냉전종식과 안보개념의 확대 한용섭,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 『국방대 교수논총』, 제 27집, 2002.
미ㆍ소 냉전체제가 와해되면서 전통적 안보연구로서 대외적ㆍ군사적 차원 중심에서 대내적ㆍ비군사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안보개념 역시 기존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간 또는 유럽국가간 전쟁이 현저히 줄고 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여 군사력 이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우위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냉전기 이데올로기 대립에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안보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런 안보개념의 확대는 냉전종식 후 인류공동의 터전인 환경에 대한 환경안보 그리고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는 인간안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안보개념은 광역화와 심층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수평적인 측면에서 군사와 대등하거나 군사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다른 분야들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과 국가안보 간의 상호관련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결과다.
2. 21세기 한국의 안보상황
1) 극초강대국 미국의 안보정책 정옥임, 「21세기 국가안보와 국방과제」, 2004, pp. 1-3
1990년대 초입 냉전 구도가 허물어지자 다수의 학자들은 다극 체제의 도래를 예상했다. 소련이 제국의 과대 확장(imperial overreach)으로 인해 내폭한 만큼 미국의 세기도 얼마 안 남았다는 비관론이 미국 내에서도 팽배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쇠락하는 듯 보였던 미국 경제가 요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탈 냉전기 유일 탈 냉전기는 미국의 주도로써 관리되었고, 경제의 활황과 맞물려 군사적 단극 체제도 이루어 냈다.
미국은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극초강대국(hyperpower hyper-pussance)이다. 프랑스 외무장관 Hubert Vedrine이 명명함. Benjamin Schwarz and Christopher Layne, “A New Grand Strategy," The Atlantic Monthly, January 2002.
미국 경제가 전 세계 총 생산의 1/4을 점하고 있고, 4,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9개 군사 강국의 국방비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