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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세계과학기술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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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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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기술] 세계과학기술의 동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세계과학기술의 동향

(1)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2) 세계 주요국가의 과학기술분야 투자 추이

2.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이와 과제

(1) 지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이

a. 과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b. 클린턴 행정부-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추진

c. 클린턴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평가

(2) 미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a. 미국과학기술수준의 국제비교

b.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c. 관련 정책들과의 통합문제

3. 부시 행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

(1)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

a. 부시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비전

b.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과학정책 청사진

c.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에 대한 개혁조치

d. 연구개발예산전략

본문내용

1. 세계과학기술의 동향

(1)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가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과학기술의 보유정도가 그 나라의 국운을 좌우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불황기에 다시금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은 앞선 과학 기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부호이자, 세계적 부호인 워런 버핏이 370 억 달러의 기부금 가운데 83%인 약 300 억 달러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부부가 운영하는 재단에 쾌척했다. 언론들은 버핏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재단을 제쳐놓고 전문가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자신이 평생 지켜온 우량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가치 투자’ 원칙을 인생 황혼기의 자선활동에까지 연결했다고 평가했고 이는 과학기술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바 이기도 하다.

(2) 세계 주요국가의 과학기술분야 투자 추이

- OECD 국가들의 총 연구개발투자(2003년도 PPP기준)를 보면,
미국(41.9%, 2,845억달러), 일본(16.8%, 1,140억달러), 독일(8.4%, 571억달러), 프랑스(5.5%, 375억달러), 영국(4.9%, 336억달러), 한국(3.6%, 224억달러) 순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기술 강국으로 1960년대부터 40, 50년간 GDP 대비 2% 이상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옴

☐ R&D 스톡 누적 추세 비교

주: R&D투자 원자료는 NSF의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을 활용하였으며,
R&D투자스톡은 영구재고법 (연간 진부화율 12.5%)을 통해 산출하였음.

- 미국 같은 경우는 2006년 R&D 비용증가와 교육촉진, 창업권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증강할 것을 강조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경쟁력 계획’이 출범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2007년 59억 달러의 경비를 투입하여 국가 경쟁력
증강을 목표로 수학, 과학교사의 확충 및 21세기에 필요한 노동자를 80만을 육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우선 발전R&D분야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국토안전, 에너지 안전, 첨단네트워크, 나노기술 등의 분야들이 속해있다.

-영국은 2004년 과학기술 혁신 투자구조계획을 실시하고 R&D투자를 기존 GDP 1.9%에서 2.5%로 증가시키고 과학자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을 3기 과학기술 5개년계획실시의 원년으로 삼고 정부투자규모를 GDP의 1% (약25조엔)을 중점분야에 투자하고 하고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4개 중점추진분야를 지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해외연구자들의 도입 및 젊은 연구자들의 육성으로 서로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또한 과학기술 국채를 발행하고 과학기술 관련의 일련의 법률을 규정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투자를 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도 과학기술 혁신 사업을 견인하기 위하여 ‘과학과 혁신발전전략’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조치를 출범해 과학연구,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사업에 투신하도록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2006년 초 러시아연방 과학과 혁신발전전략초안을 작성하여 연구개발투입, 예산의 R&D 투입을

참고문헌

「21세기를 향한 미국의 신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시사점」
(최영식) 2005-18,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 발전 없으면 국제사회 우위 확보 어렵다」
(과학기술부 정윤 연구개발조정관)
2006.11.10기사, 국정브리핑
「1997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동향」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Technology Administration 발 간물
「주요선진국의 과학기술개발정책」 김병목 KIST 과학기술정 책 연구소 동향분석연구실장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호창) 1999.12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고찰」(하규만) 2000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http://www.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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