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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 남북한의 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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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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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법] 남북한의 의료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북한의 의료 보건 체계

1. 배경

2. 북한 보건의료제도

3. 현재 북한 의료 환경의 현실

Ⅲ. 남한의 의료보건 체계

1.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상황

2.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변화

3.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

4. 소결

Ⅳ. 남북한 의료보장 제도 비교

1. 서

2. 본론

Ⅴ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모델

Ⅵ. 결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법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중에 하나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이라는 나라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통일후 남한과 북한의 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가 남한과 북한의 복지체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다가 막연히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살펴보려고 하니 너무 범위가 광범위 했고 도서관법, 전염병예방법, 체육법 등 특이한 분야에 까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얼까 고민 하다가 의료법분야에 대해서 조원들과의 의견일치를 통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중에 의료분야에 대해 심도깊은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과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완벽한 의료복지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국가 주도적인 의료체제를 통해 완벽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인민이 완전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실체가 어떤지에 대한 고찰과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보건소와 병원으로 대표되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혼재된 의료시스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데 과연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각자의 장,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 통일 후를 가정하여 바람직한 통합모델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다.

Ⅱ. 북한의 의료 보건 체계

1. 배경

1) 이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보건의료 이념을 ① 포괄적이고 양질의 보건의료, ② 수해 대상의 보편성, ③ 국가에 의한 단일의 통일된 서비스, ④ 무료서비스, ⑤ 광범위한 예방의료, ⑥ 보건 서비스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 등이라 제시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사회 구성원의 긴장과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양식을 사회주의 생산양식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적 계급 착취를 불식시킴으로써 예방 가능한 사회적 질병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건강을 증진하자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에 알맞도록 보건체제를 개편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원칙은 사회주의국가의 보건의료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러한 원칙이 북한의 보건의료 기본 이념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중무장된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에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사업도 마땅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을 구현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북한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은 김일성의 교시와 영도에 의하여 집행되어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해방 전후의 열악했던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방 의학적 방침을 보건정책의 기본으로 채택하였다. 즉 무상치료제하에서 국가가 전체 주민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치료의학으로부터 예방의학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게 되었다. 예방 의학적 방침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북한에서는 "의사등이 일정한 주민 구역을 담당하여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속에서 위생 선전사업과 위생 방역 사업을 강화하며,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국가가 위생선전 사업과 위생방역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고있는데, 그 이유는 보건위생 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분인 문화혁명을 완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생문화 운동은 사회주의 혁명 과업 수행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의 보건기관은 치료 예방기관인 동시에 인민을 위한 보건위생학교요, 위생지식 보급의 거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보건사업은 인민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고양시키는 명예롭고 보람찬 '혁명사업'이며, 보건의료 인력

참고문헌

1.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용.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1.
2. 이윤환. 북한보건의료의 인도적지원(정책방향과 과제).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3.
3.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4.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5. 한국은행. http://www.bok.or.kr
6. 북한 보건의료 네트워크. http://nkhealth.net
7. 유니세프 홈페이지. http://www.unicef.or.kr
8. WHO. World Health Report.
9. 문옥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욕구. 보건복지포럼. 2005.
10. 박상은.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질병 대책, 대한의사협회지, 44(3):2001.
11. 박재형. 김옥주, 황상익. 북한의 의학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2. 박종연. 북한의 보건의료실태와 통일 후 건강보장체계의 과제. 2002.
13. 송희완. 남북한 의료제도의 비교 연구.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2002.
14. 이영훈.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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