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무역정책론]한-EU FTA추진동향과 주요쟁점 및 향후전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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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한·EU FTA 추진현황

2. 본론
(1) 한 · EU 경제관계 및 FTA 필요성
(2) 한·EU FTA 분야별 주요쟁점
1) 자동차
2) 전자 및 전기제품
3) 철강
4) 농축산물 및 식품
5) 서비스분야
6) 기타 비관세장벽
(3) 한·EU FTA 협상전략 (분야별)
1) 자동차
2) 전자 및 전기제품
3) 철강
4) 농축산물 및 식품
5) 서비스분야
6) 기타 비관세장벽
(4)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1) 향후전망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3. 결 론
본문내용
한·EU FTA 분야별 주요쟁점

바. 기타 비관세장벽

1) 개성공단 인정문제

- EU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한국 제품으로 인정하기를 보류

2) 원산지 표기 및 판정기준

- EU측은 상품원산지의 표기를 ‘Made in EU’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EU 회원국 별로 품질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한국은 수입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화학, 비철 제품의 경우 EU 시장 진출 시 한국산임을 인정 받기 위해 세번 비교법 적용 요구

3) 지적재산권 문제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인 TRIPs에 따르는 것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

- 따라서 EU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명품 이미테이션 제품들의 근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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