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장도급의 실태와 법적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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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로자파견
Ⅲ.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의 구분
Ⅳ. 하이닉스매그나칩의 사례
Ⅴ. 마치며
도급은 근로자를 파견하여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주문받은 기업이 자신의 노동자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마치고 그 대가로 발주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약정하고 일의 완성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수급인(도급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파견과 구별된다.
그러나 실제에서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도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2)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1) 업무수행방법, 업무수행결과 평가 등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휴게시간, 휴일,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단, 근로시간 관련 사항의 단순한 파악은 제외한다, 3)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 등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해야 한다.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판단
2003.4. 월간비정규노동 사내하청실태와 조직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5. 3.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판정 진상조사보고서, 민주노동당/비정규공대위/민변등
2004. 4. 불법파견관려 사내하도급점검지침, 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