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관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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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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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관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SK(주)-(주)인사이트코리아 위장도급사례
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4. 입법론 - 포괄적인 고용간주규정의 신설

본문내용

3.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자책임론

1)도급과 파견의 차이
위에서 본 사례들은 모두 형식적으로는‘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였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근로계약의 상대방)가 아닌 제3자, 즉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파견근로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는 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약정된 일을 완성하고 이에 대해 도급인이 보수를 지불하므로 수급인은 그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직접 행사하게 된다. 노동부의「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에 따르면 도급 등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하고 그 기준으로서 이른바‘노무관리의 독립성’과‘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들고 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처럼 도급계약하의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노무지휘를 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사업주에게 모든 처분권한과 관리권한을 위임한 상태인 경우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며 이때 과연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하는가가 문제된다.

2)파견근로자법에 의한 사용자책임
위장도급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대체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SK(주)의 불법파견사건 외에도 (주)한국미쓰이물산이 렌트카회사들과 1년기간의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렌트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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