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1.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2.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3.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4.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5.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6.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7.gif)
![[노동법]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651-0008.gif)
분야
hwpⅡ. 사용자의 책임
Ⅲ.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책임
1)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민·형사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일부 유보 또는 예외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쟁의행위 수단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상 쟁의행위의 규모나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의 내재적 요청이 있으며 이를 어겨서 권리남용이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예외적, 개별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의무가 원칙적일 수는 없으나 다만 공익사업에서는 특히 문제가 된다.
쟁의수단의 선택의 자유라는 쟁의권의 기본적 구성요소에 대한 제약을 과하는 규제는 필요최소한도의 입법적 규제이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노사자치의 존중과 공공의 이익보호와의 조정과 조화가 필요하다.
2)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한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제3자에 대하여 원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쟁의행위의 성격이나 구조에서 근거를 찾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정당성의 관념이 사용자와 제3자에 대하여 다를 수 없다 하여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소수설도 있다.
소수설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만 쟁의행위로 인정하고 정당성을 결한 경우를 쟁의행위성을 부인하는 데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나 쟁의권 보장의 취지는 그 당부에 관계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제3자에 대한 가해를 직접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가해목적은 없으나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3자의 채권침해 등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