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
![[노동법]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846-0001.gif)
![[노동법]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846-0002.gif)
![[노동법] 재해보상의 방법으로써 근기법 및 산재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2/361846-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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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차이점 비교
Ⅲ.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경합
Ⅳ. 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Ⅴ. 재해보상에 대한 不服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Ⅵ. 마치며
1. 본질적 차이
1)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나
2)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데서 그 차이점이 있다.
2. 구체적 차이
(1)成立要件上의 差異
1)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되나
2)민사상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2)責任歸屬의 差異
1)근기법상의 채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2)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3)救濟內容上의 差異
1)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보상액의 산정이 간편하나 보상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민사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보상액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4)救濟節次의 差異
1)재해보상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법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