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활용사례 및 법적 검토
![[노동법]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활용사례 및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14-0001.gif)
![[노동법]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활용사례 및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14-0002.gif)
![[노동법] 고용유지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활용사례 및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214-0003.gif)
분야
hwp2. 고용조정의 방법과 순서
3.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사례
4. 고용유지지원금 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고용유지훈련 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5가지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 지원한다.
(1) 지원대상 사업주
생산량의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을 하지 않은 사업주
(2) 고용유지 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는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실시 전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그에 기초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계획신고시 노·사 협의를 실시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3) 지급요건
＊휴 업 : 월단위 기준으로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월간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
＊근로시간단축 : 노사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연속하는 1월간 일일기준으로 1/10 이상 단축하거나 1주에 8시간 이상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훈 련 :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하여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휴직 : 1월 이상 근로자에게 유·무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휴직종료 후 복직
＊인력재배치 : 시설, 장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4) 지급수준
휴업, 인력재배치,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2/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2)를 지원(훈련의 경우 3/4,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3)
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