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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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9-0002.gif)
![[노동법]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9-0003.gif)
분야
hwpⅡ. 협약의 종료사유
Ⅲ. 단체협약 여후효
Ⅳ. 마치며
1. 단체협약의 종료와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체협약의 여후효 문제
①의의
협약만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할 경우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
②문제 소재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비교 했을 때,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불리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③학설
i)제한적 여후효 긍정설
구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던 내용을 단체협약 소멸 후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도 변경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ii)무제한적 여후효 긍정설
단체협약 소멸 후에도 구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은 오직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iii)최근의 견해
사용자가 강제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이른바 일방적 변경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④판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제1설을 취하고 있다.
2. 협약종료후의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
(1)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소멸
단체협약상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채무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종료로 인하여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