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북한의 노동법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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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제
3. 북한의 노동법제
남한의 근로관계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사적자치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지만 북한의 노동시장은 계획당국의 계획과 명령에 의하여 노동력을 배정하는 국가계획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 채용방식
북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채용은 간접모집이 원칙이다. 또 기업이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설립되었는지, 혹은 타 지역에 설립되었는지에 따라서 구분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은 지대노력알선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즉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른 지역에 있는 북한의 기술자, 고급기능공을 지대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 부서와의 합의하에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나라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 경제무역지대 외의 지역에 위치한 외국투자기업은 북한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계약에 의하여 정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노력은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함으로 외국투자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알선기관에 의한 간접모집을 유지하고 있다.
(나) 노동계약의 특성
북한 외국투자기업의 노동계약은 해당 기업과 직업동맹간의 계약에 의한다. 왜냐하면 개별 근로자는 직업동맹에 소속하고 또 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의 제공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고, 기업경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