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검토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544-0001.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544-0002.gif)
분야
hwpⅡ. 적용요건
Ⅲ. 특례 인정의 효과
Ⅳ. 기타 변형근로시간제의 비교
1. 근로시간의 특례
(1) 가산임금의 지급
동 제도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①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변형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소자, 임산부, 유해 ․ 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