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책] 4대강 살리기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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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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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정책] 4대강 살리기의 장단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4대강 살리기의 개요
1) 추진 배경
2)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의 차이점

2.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렌
1) 5대 핵심과제
2) 사업내용
3) 사업비
4) 사업기간
5)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

3. 4대강 주변의 개발 전망
1) 자전거 길 건설
2) 관광 네트워크 구축
3)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

4.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의문점
1) 운하의 전 단계에 대한 의심
2) 낙동강의 용수 추가 확보 사유
3) 낙동강의 준설 이유
4) 홍수피해 예방 대책의 순서
5) 보의 운영문제
6) 수질 개선의 근거
7) 마스터플랜의 연구기간과 의견수렴 문제
8) 짧은 기간 동안 환경평가 가능 여부
9) 자연하천의 훼손여부
10) 농업용저수지의 증고사유
11) 준설의 시비
12) 마스터플랜의 수립 순서
13) 이전 보다 늘어난 사업물량
14) 낙동강의 사업물량 집중이유
15) 수질개선의 순서
16) 환경파괴 예방에 대한 대책
17) 홍수기 대책
18) 경작지 보상

5. 4대강 살리기의 장점
1) 물 부족 해소
2) 완벽한 치수능력
3) 수질개선
4) 강변문화 창출
5) 일자리 창출

6. 4대강 살리기의 단점
1) 환경파괴의 가능성
2) 천문학적인 재정비용
3) 대국민 신뢰확보

III. 결론: 4대강 살리기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
1) 거시적 안목을 가진 마스터플랜 필요
2)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낸다.
3)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
4)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사업비용이 예전에 발표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4대강 살리기의 비용이 22억원 가량, 이것은 대운하 사업의 예상 비용보다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원래의 4대강 정비 사업에 지류의 공사까지 합쳐진 금액이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민의 세금에도 부담이 갈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수익성이 예상만큼 미치지 못했을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도 문제이다.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야당이나 환경단체, 국민들은 이 플랜의 세밀한 조항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 효과나 일자리 창출, 생태하천을 만드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환경파괴의 가능성, 재정적인 문제점, 대국민의 신뢰확보 등의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4대강 살리기의 플랜을 실현은 하되, 가장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II. 본론1. 4대강 살리기의 개요1) 추진 배경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 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 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2001년부터 8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추후 복구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4대강 유역은 남한 면적의 70%, 국가하천 연장의 75%,국민의 78%가 이용하고 있어 우선 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 2009.06.08
한국경제 정치 김동민/고경봉/이고운 기자 2009.04.27
한국경제 정치 김문권/홍영식 기자 2008.12.15
서울신문 칼럼 2009.06.09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내일신문 칼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2009.04.24
서울경제 정두환 기자 2009.06.08
DI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08
매일경제 경제 이은아 기자 2009.06.08
서울신문 칼럼 최치봉 사회2부 차장 2009.02.04

하고 싶은 말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장단점, 성공의 조건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4대강 # 4대강살리기 # 4대강정비사업 # 사대강 #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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