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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한미FTA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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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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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결과
▶
한미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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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가본 한미FTA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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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 원국간 즉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 사이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점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동 일한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세계무역기구는 거기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 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데 반해 FTA는 기본적으 로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 혜 무역체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FTA에서는 FTA 회원국 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 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 능하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을 심화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 다. 세계무역기구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 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기 때문이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 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 중앙일보 경제 기사, http://www.joins.com/,
▷ 경영과 노동, 강수돌저, 1장 노동시장과 인적자원의 여러 가지 문제
▷ 한미FTA 공식 사이트 http://fta.korea.kr/Result/
▷ 민주노총 공식 사이트 http://www.nodong.org/ ▷ 울산자동차산업발전실천연대 카페 http://cafe.naver.com/autoulsan
▷ 연합뉴스 공식 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
▷ 뉴시스 공식 사이트 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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