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낙태와 산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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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사회학] 낙태와 산아제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문제의 현황과 원인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현재실태
(3) 낙태의 원인 (4) 한국의 낙태문화
3. 낙태와 정부개입
(1) 가족계획 및 산아제한
(2) 정부의 산아제한의 정당성
1) 세계적 추세
2) 한국인의 인식
4. 낙태 관련법
(1) 태아의 생명권에 입각한 낙태입법
1) 헌법상의 태아의 생명권법
2) 형법상의 태아의 생명권법
3)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입법
(2) 임부의 자기 결정권에 입각한 낙태입법
(3) 모자보건법
1)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정당화 사유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낙태는 이전부터 범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되어 온 사항이다. 각 국가별로 낙태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나라마다 낙태의 기준에 대해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관련 법 규정이 있으나, 그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만큼 법적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서구에서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둘러싸고 낙태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최근에는 여성에게 낙태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성을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의 획득은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외된 윤리학적 논의 역시 논쟁을 위한 논쟁 이상이 아니라는 자성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낙태논쟁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 낙태반대의 목소리와 정부의 인구정책과 맞서서 허용과 금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법사회학 [낙태와 산아제한]


낙태에 대한 기존연구는 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실태와 의식조사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의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재 낙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산아제한의 정당성과 여성이 낙태를 위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두 상반되는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낙태에 이른 원인과 대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제의 현황

1)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공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인공유산이라고 하기도 하며 유산과 다른 점은 다 같이 임신 7개월(28주) 이전에 이루어지지만 유산이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인공임신중절은 인공조산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수현(2005)《생명윤리학》양서원. p.106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2) 낙태의 현재실태
국내 낙태수술건수에 대한 통계는, 2005년에 연간 약 34만건 고려대학교 김해중 교수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약 14만건, 기혼자 약 19만건의 인공임신중절건수가 있었다.
을 나타내었고, 1998년에는 연간 약 150만건 유엔, 보건복지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1000명당 30명꼴로 낙태를 하며, 이는 연간 150만건의 추정에 이른다고 하였다.
을 나타내었다. 통계자료가 이렇게 큰 이유
참고문헌
※참고문헌

구인회(2002)《생명철학의 윤리》철학과 현실사.
박숙자, 「여성의 낙태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한국여성학』
배종대, 모자보건법의 근본 문제와 인간의 존엄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김선웅(1981) 《한국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결정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
이동우, 안계춘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종합분석》.양재보 박사 정년퇴임기념 연 구논문집.
황필호(1990) 《낙태천국 -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현상》여성학회 월례모임 발표 원고.
http://www.sangsaeng.org/
http://www.mw.go.kr/
http://www.nso.go.kr/
http://ishadow.cafe24.com/course/ocu/sp/4_week/20404.html
http://www.WorldPublicOpionion.org
http://www.ea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