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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수립 필요성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행정의 특성
3. 주민의 지방자치단체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수립 장 점
제3장 자치입법의 범위와 한계
제1절 조례제정권
제2절 조례와 법률우위
1.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2. 조례제정의 사항적 범위
제3절 조례와 법률유보
1. 의의
제4절 조례의 범위와 한계
1. 의의
2.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3. 사전승인제도와 조례와의 관계
4. 상급자치단체 조례와 기초자치단 체 조례의 관계
제5절 환경조례제정의 한계
1. 법령상의 요인
2.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인 요인
3. 재정상의 요인
4. 사실상의 요인
제4장 현행 서울시 조례제정의 제문제
1. 서울시의 조례제정 현황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기후변화 대응 조례
오늘날에 있어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경제사회활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자신도 자동차의 배기가스, 생활배수, 쓰레기 등의 폐기물에 의한 이른바 도시·생활형공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것들은 오존층의 파괴, 지구의 온난화, 산성비, 열대림의 감소, 야생동식물의 종의 감소 등 지구규모에서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공해로부터 도시·생활형공해로 환경행정의 주요과제가 이행하고, 또한 환경의 질의 향상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것에 수반하여 지역의 개성·특질에 따른 한층 세심한 환경정책 수립의 요구가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과 밀착하고 있는 지방행정이 수행하는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역할분담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종래보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 환경정책 수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환경문제의 특성, 환경행정의 특성을 통해 알아보고, 그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수립 필요성
1. 환경문제의 특성
⑴ 환경재(환경자원)가 지니는 양면성 기초수요로서의 성격과 사치재로서의 성격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환경재를 기초수요로 파악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질을 공급하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한다. 여기서 기초수요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사치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사치재는 주민의 환경자원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민의 환경재에 대한 선호도가 적절히 반영된 환경재의 공급이 바람직하다. 정희성. 1994,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⑵ 환경문제 특성의 다른 하나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지닌 공간성이다. 대부분의 환경오염현상은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대기오염현상은 보편적으로 하나의 공장이나 공업단지 또는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수질오염은 공장이나 도시가 입지한 곳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물론 환경오염현상이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오염원의 대규모화와 공간적 확산에 의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환경오염현상은 항상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또 그 피해정도는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안제. 199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환경행정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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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의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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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7.
김동희, 행정법 2, 박영사, 2007.
박영도, 자치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8.
박승주, 지방의회 의원 보감, 목근통, 1997.
박승주, 사례중심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자치부지방행정연수원교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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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대, 지방자치입법론,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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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개별환경법령에 의한 조례제정을 중심으 로, 고려대 법무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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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조, 환경정책과 환경입법, 경성법학 제5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