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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주제 선정 이유
2. 서론
3. 본론
① 국제 인권이란
② 탈북자 - 문제의 원인, 경로, 입국방향
탈북자 증가 추이
탈북자 현재 모습
탈북자 인권문제, 주요의제
③ 관련국가와 기구의 동향
④ 우리 정부의 입장
⑤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4. 결론
지난 2008년 11월 4일 제 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선거 후, 미국 건국 232년 만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당선 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깊은 미국사회에 ‘대변혁’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Campus plus vol.34」[ Study 놓치지 말아야 할 지난달 시사상식] p. 72참조
사실,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흑인’의 인권이 확보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략)...1863년 노예해방 이후에도 유색인종 분리는 미국사회에 계속 잔존해왔다. 시사주간지「타임」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1870년 흑인 토머스 피터슨이 사상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이 후의 용기 있는 행보가 지금의 오바마로 계승된 것이라고 평했다...(후략)”
-「Campus plus vol.34」[ Study 놓치지 말아야 할 지난달 시사상식] p. 72참조
그래서 국제 정세에 대해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오바마와 관련된 ‘흑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관심은 한 개인의 인권 문제뿐 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계 모든 인류의 인권 문제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 정세의 변화 주제 중에 ‘국제 인권’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이번 과제의 주요 쟁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인권 문제를 좀 더 인접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수많은 국제 인권 운동 중에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서론
“올 성탄절엔 ‘새터민 캐럴’울리네 한겨레 생활/문화 기사 참조 2008.12.02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325260.html
(중략)...서울예술단은 2004년부터 해마다 이 작품에 장애우와 소년원생, 혼혈아동 등 소외계층을 직접 출연시켜 감동을 나누고 있다. 특히 올해는 네 명의 새터민이 합류해 20~30일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무대에서 가족, 사랑,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다...(후략)”
‘새터민’ 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새터민’은 북조선에서 탈출한 주민을 가리키는 ‘탈북자’의 순화용어이다. 남한 일각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民)’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 ‘탈북자’ 백과사전 참조
즉,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 단체나 남한의 일각에서는 이 단어의 사용을 오히려 불쾌해 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새터민'용어 가급적 안쓴다" 」연합뉴스 2008.11.21 참조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대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있기 때문에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기로 했다"며 "서로 논쟁이나 쟁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피해 가는 방향에서 법률에 의한 용어,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중략)...이는 일부 탈북자들은 '새터민'이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탈북자의 정치적 색채를 완전히 무시하고 탈북자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로 매도한 용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새터민’은 우리 정부 측에서 ‘놈’을 의미하는 ‘자(者)’의 어감 상 불쾌함을 고려해 만든, 그들에게 배려를 하는 뜻 깊은 목적이 있는 용어이다. ‘탈북자’ 백과사전 참조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말에 쓰인 ‘者(놈 자)’의 자훈(字訓)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었다. 사실 ‘놈’은 현대어에서는 욕으로 되어 있으나, 본래 근세 조선의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사람’을 가리키는 평이한 말이었다. 일례로 《훈민정음 언해본》에서도 ‘놈’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者’의 훈을 전통적으로 ‘놈’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장애인의 정서를 배려하여 장애자라는 용어를 고친 것이다(장진한(張鎭漢), 《이젠 국어사전을 버려라》, (서울: 행담, 2001)). 마찬가지로 탈북자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뜻 깊은 용어만큼 따뜻하지 못하다. 즉, ‘새터민’이라는 순화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들의 삶 모습에는 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부족한 관심만큼 현재, ‘탈북자’의 인권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 인권을 선언하여 인권운동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인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탈북자와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본론
(1) 국제 인권이란?
‘국제 인권’은 단어 뜻대로 풀이하자면, 국제 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인권’ 백과사전 참조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중략)...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후략)”
즉,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모든 이가 동등한 대우를 받
- 관련도서
․ 2005년 서울에서 열린 과 가 주최한 자료
· 타릭 라드완(한국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조교수)의 “북한 난민의 현황”
· 앤 부왈다, 미셸 롬바르도(미국 주빌리캠페인 이사)의 “북한 난민들을 위한 전략”
· 이기영(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의 “재외 탈북자의 정착문제에 관한 논의”
․ Campus plus vol.34, [ Study 놓치지 말아야 할 지난달 시사상식]
․ 시대정신 [2001 07-08월호] 제16호 윤여상(한국정치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홈페이지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 국제 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www.amnesty.or.kr)
․ Privacy International’ 공식 홈페이지(www.Privacy International.org)
․ 국제 인권협회(ISHR)’ 공식 홈페이지(www.ishr.ch)
- 위키 백과사전 및 각 어론사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