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1.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2.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3.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4.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5.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6.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7.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8.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09.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10.gif)
![[정책학] 논농업직불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836-0011.gif)
분야
hwp1. 연구 배경과 목적
Ⅱ. 쌀소득 등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현황
1. 직접지불제의 종류
2. 쌀 소득 등 소득보전직적지불제도 정책의 도입 배경
3. 정책의 목표와 사업개요
4. 정책의 진행과정과 정부지원 범위
5. 쌀소득 직불제의 주요 내용
6. 정부기관의 역할
Ⅲ.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1. 정책수립분야
2. 정책집행분야
1. 연구 배경과 목적
‘논농업직불제’를 뿌리로 시작된 직접지불제인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이하 “쌀소득 직불제”라고 한다)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로 4년째를 맞게 되었다. 이 제도는 시장을 개방하면서 줄어드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제를 개편해 2005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를 만들었으며, 2005년도 수확기 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3.4%나 하락하였지만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3% 수준이 되어 쌀농가의 경영안정에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쌀소득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처럼 쌀소득 직불제는 쌀가격 하락의 피해자인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도록 설계되있으나 실제로는 지주가 직불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직불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거나 지급대상 이외의 농지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농업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을 상회라는 농가가 직불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안정 차원에서 쌀소득 직불제도를 도입․운용하였으나,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등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어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었다. 이에 따라 쌀소득 직불제 정책을 점검․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해 보도록 한다.
Ⅱ. 쌀소득 등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현황
1. 직접지불제 종류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소득을 직접 이전하는 직불제는 다음 표와 같이 '07. 6. 현재 쌀소득 직불제 등 5개 직불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쌀소득 직불제가 전체 직불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목적
종 류
내 용
'07 예산
소득보전
쌀소득
직불제 ('05)
논 면적에 비례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 (당해연도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 지급)
1조6,672억 원
다원적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04)
정주여건이 불리한(경지율 22% 이하 등) 마을에 소재한 밭․과수원에 지급
513억원
친환경
직불제('99)
친환경 농법(저농약 등) 사용시 지급
175억원
경관보전
직불제 ('05)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작물(유채․메밀 등) 재배시 지급
9억원
구조조정
경영이양
직불제 ('97)
고령농이 농지 매도․임대시 지급
(고령은퇴농의 소득안정과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목적)
164억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쌀 소득 등 소득보전직적지불제도 정책의 도입 배경
대외적으로는 UR협상('93. 12월), 쌀협상·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한미 FTA 협상('07. 4월)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쌀 등 국내 주요 농산물 가격이 높아 국제경쟁력이 취약한데도 시장개방과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WTO협정상 감축할 의무가 있는 농업보조금 한도는 '95년 2조 1,825억 원에서 '04년 1조 4,900억 원으로 감축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식량증산 목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는 추곡수매제는 “WTO 규정상 보조금의 유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 협정('95. 1. 1. 발효)상 생산․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으로서 감축할 보조금에 해당하여 '95년 이후 수매량이 크게 축소되어 '95년 137만 톤(생산량 대비 29.3%)에서 '04년 71만 톤(생산량 대비 14.2%)으로 되었다.
WTO 규정상 보조금
내 용
국내적용
허용하는 보조금.
(Green Box)
생산·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보조금
고정직불금
공공비축제
감축할 의무가 있는
보조금(Amber Box)
생산·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AMS로 계량화하여 감축할 의무 부과)
변동직불금
추곡수매제
생산제한 계획하의
보조금(Blue Box)
원래 감축할 의무가 있으나
생산제한계획이 수립된 경우 감축의무 면제
-
최소허용 보조금
(De-minimis)
원래 감축할 의무가 있으나
농업생산액 10%까지 감축에서의 예외 허용
농업종합자금
시설운영자금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제안. 자유기업원. 김정호외 2007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af.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농경연구 네트워크 GS&J 인스티 튜트 (http://www.gsnj.re.kr)
기금운용 계획안. 농림부 2008
예산안 쟁점 분석. 국회 예산 정책 2008
쌀농가 소득 안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