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선행이론연구
III. 정부 교육정책 기조 및 평가
1.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평가
2.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예상 결과
- 국제중 관련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IV. 교육정책목표와 상반되는 결과 도출에 대한 원인 분석
V. 결론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학습 고객화’로 특징지어지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인간의 삶의 형태와 활동이 지식이라는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사회는 교육시스템과 교육의 기능 역시 이에 적합한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은 교육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예측이고 21세기 교육발전전략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과제 또한 지식기반사회 구축과 지식의 창출 그리고 응용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의 시대에 맞추어, 교육정책적 관행이나 제도 혹은 의식 등을 바로잡아 새로운 교육방안을 찾아내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교육혁신에는 급하게 시간을 다투어 다루어야 할 대중요점적인 사안부터, 한국 교육정책의 거시적인 부분을 세세히 다루는 중장기적인 교육개혁 작업까지 그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다. 이러한 장단기적 교육개역 작업이 제대로 수행될 때 제대로 된 교육정책도 도출될 수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교육혁신 사업이 잡다한 현안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해결 및 여론환기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혁신 작업은 끝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의 교육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넓은 안목을 지닌 교육혁신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 대중영합적인 정책 혹은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에 기대어 진행되어 왔다. 표심을 얻기 위해 집단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정책을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미사여구로 포장한다거나 재정적 뒷받침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보다는 폐쇄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어왔다.
이 같은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일관되지 못하고 폐쇄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거의 폭발 직전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신뢰의 붕괴를 경험하게 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신뢰는 정보소통의 통로로서의 연결망, 개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제어하는 규범의 효과 등의 생산적 기능을 갖는다. 또한 관계하는 상대방 타인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불신이 경계심으로 인해 사회 성원들 상호간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행동을 저해하는 반면 신뢰는 행동의 자유를 낳는다. 우리 사회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적 또는 제도적 영역에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그것이 낳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통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신뢰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선행이론연구
- 선행연구검토 -
*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의 분포와 비교
신뢰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재혁(2006) 이재혁,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2006의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신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조심’, ‘대체로 조심’, ‘대체로 신뢰’, ‘항상 신뢰’ 등 4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이에 대한 분포는 각각 14.6%, 48,7%, 34,1%, 2,5%로 나타났다. 반수 가까운(48.7%) 응답자들이 대체로 조심을 선택했고 조심해야 한다는 응답이 63.3%로 신뢰 쪽보다 많았다.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조심
대체로 조심
대체로 신뢰
항상 신뢰
14.6%
48.7%
34.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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