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현 정책과 개선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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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현 정책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간접흡연의 정의
2.2.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내 정책 및 한계점
2.2.1. 간접흡연 방지 정책의 현황
2.2.2. 현 정책의 한계점
2.3.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해외 정책
2.3.1. 외국 현황
2.3.1.1. 외국 흡연율
2.3.1.2. 외국 간접흡연 피해사례
2.3.2. 외국 대처 사례
2.3.2.1. 다른 명분을 이용하는 경우
2.3.2.2.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의 정책들을 사용하는 경우
2.4. 설문조사
2.5. 결과 및 분석
2.5.1. 흡연자 결과
2.5.2. 비흡연자 결과
2.6. 절충안
3. 결론
4. 참고문헌
5. 부록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인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특히 20~30대의 흡연율은 거의 70~75%에 육박해 가히 기록적이다. 40대 이후의 흡연율은 1990년대에 들어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나, 20~30대의 흡연율은 거의 변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흡연율은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높았지만, 정부 주도의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 동남아 사람들의 흡연율은 현재 한국인의 흡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간 청소년의 흡연율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우리와 비슷한 그 어느 나라 청소년의 흡연율보다 높으며 아직 통계적으로는 별로 높지 않지만 여성의 흡연율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높은 흡연율은 성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이며, 청소년의 흡연율의 증가는 소위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로 상징되는 학원의 자율화 물결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이다. 이 당시에는 마침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게 되어 학생들도 용돈 범위 내에서 담배를 사 피우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도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흡연율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본격적으로 향상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이며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젊고 교육을 받은 여성과 직업여성들의 흡연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금연 운동은 정부가 주도해 그 효과가 대단히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가 담배공사를 소유하고 있는 등 금연운동에 대단히 소극적이어서 선진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흡연과 건강』, 서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p.35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점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흡연자 주위에 있는 비흡연자도 간접흡연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흡연자가 주변에서 흡연을 할 때 매우 불쾌하게 느낀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실제로 간접흡연은 여러 호흡기 질환, 그리고 폐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요즘 들어 간접흡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법적 규제도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규제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규제들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비효과적인 정책들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흡연 관련 문제를 현재보다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간접흡연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이며 간접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흡연관련 규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이러한 정책들의 개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보이기로 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러한 정책들과 한국의 현재 정책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한국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성공적이었던 제도가 한국에서도 성공적일지는 미지수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인의 생각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제도가 무엇일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효과적인 정책들을 대체할 이성적인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 될 것이다.

2. 본론

2.1. 간접흡연의 정의
간접흡연이란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옆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를 본인도 들이 마시게 될 경우를 간접흡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흡연자가 들이마시게 되는 연기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주류 담배 연기로서 흡연자의 폐 속에서 여과된 뒤에 밖으로 내뿜어지는 연기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비주류 담배 연기로서 주로 흡연자가 들고 있는 담배 자체가 타 들어가면서 공기 중에 퍼지는 연기이다. 이 둘 중에 비주류 담배 연기는 대체로 곧장 공기 중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 농도가 비교적 적긴 하지만 성분에 있어서는 인체에 해로운 것이 훨씬 많다. 또한 비주류 담배 연기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성분들이 주류연보다 더 많고 입자가 작아 폐 등에 흡착될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금연협의회, op. cit., p. 73 참조

간접흡연의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 간접흡연이다. 부모의 흡연은 단지 아이들에게 급성적인 호흡기 질환 발생을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해소증상도 일으킨다. 지금까지 발표된 이 분야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가 흡연하는 집 아이들의 경우 대체로 30~80% 정도 만성적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해소 증상 발현율이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해소의 경우 비흡연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최고 6배나 증상 발현율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부모의 흡연은 어린이들의 폐기능 저하
참고문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흡연과 건강』, 서울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http://www.kash.or.kr, 2008.11.22)
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 http://www.smoke-free.ca/warnings , 2008.11.25)
 Tobacco Labelling Resource Centre ( http://www.igloo.org/tobacco_labelling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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