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사회계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0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1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2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3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4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5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6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7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8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19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23페이지 / hwp
2,100원
63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윤리] 이랜드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

[사회] 비정규직

여성근로의 실태와 대책

[노동단체법] 여성노동과 비정규직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와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 및 개선방향

[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조직화문제, 보호대책, 피해방지 심층 분석(피해 사례 중심)

[성과 법률]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이 겪는 어려움과 그 원인 및 개선방안

[여성학] 이중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과 인권

소개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여성문제(실태, 고통, 투쟁현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차 례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개념

Ⅲ. 한국의 비정규직 왜 문제인가

Ⅳ. 비정규직 증가요인

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Ⅵ.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의 젠더차이

Ⅶ. 신인사제도

Ⅷ. 심층인터뷰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

Ⅸ. 여성 비정규직 투쟁 사례 연구: E-LAND 사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뉴코아와 홈에버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이랜드 사태가 발발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명목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맹점이 숨어있었다.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게 만들었다. 수많은 논란 끝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그 고통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가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심지어 비정규직 남성근로자들에 의해서도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차별의 피해자이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KTX 여승무원,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투쟁, 성신여대 청소 노동자 문제 등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고, 그로인해 비정규직 여성들은 끊임없이 고통스런 투쟁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문제에 관해 논의하려 한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평등을 지향하는 분위기로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의 범위를 좁혀서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이 왜 문제이며, 비정규직이 증가한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얼마나 근로조건이 열악한지, 그리고 여성 비정규직은 남성에 비해 어떤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성에 대한 차별로 문제시되었던 금융권의 ‘신인사제도’를 검토한 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고통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랜드 사태’ 의 진행과정을 검토하면서 본 논의를 마치려 한다.

Ⅱ. 비정규직의 개념

그렇다면 사회 문제, 사회 이슈로서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주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과연 무엇일까? 사회 통념상 정규직 근로자의 잔여개념, 혹은 반대개념으로 이해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용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종료기간의 명시 여부에 따른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에 따른 비정규직 내의 종사상 지위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해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표 1 비정규직 근로자 구분)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사업의 완료와 일시적 결원의 대체,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조건에 의하여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의 만료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거나, 앞으로의 강지적인 계속 근로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단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주당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임금근로자이며,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용역․특수형태․가정 내․일일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을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노사 간의 힘겨루기, 정부의 정책 입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어떠한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에 포함시키고 어떠한 근로자를 배제시킬 것인지를 정의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고, 문제의 경중이 달라지며, 적극적인 정책 입안의 필요성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자체는 매우 논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노동계와 정부 측이 추산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각각 858만 명, 544만 명으로 무척 큰 규모의 차이를 모이고 있다([그림 1-1], [그림1-2] 참조).
노동계와 정부 측 모두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모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인데, 노동계에서는 ③에서 정의한 ‘파견․용역․호출 등’에서 ‘등’은 특수고용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한다(김유선, 2007: 38-39). 반면, 정부 측에서는 노동계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좀 더 협의로 해석함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덤프트럭 운전자,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교

참고문헌

강철중. 2006. “비정규직의 실태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2002. “비정규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합의문(제1차).” 『노사정위원회』
_____. 200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 결과.”『노동사회』
주재선. 2008.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현황.”『젠더리뷰』여름호:87-96
정형우. 2007. “비정규직 법안 시행 관련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안.” 『젠더리뷰』가을호: 46~51.
정형옥. 2004.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성별차이.” 『여성연구』67(2): 121-158.
장지연. 양수경. 2001.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노동정책연구』7(1): 1-22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200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비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근로자 #직 #노조 #임금 #여성 #노동자 #노동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