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연혁
제3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론
제2장 종합부동산세의 현황분석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및 현황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기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제3장 종합부동산세의 비교분석
제1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체계와 효과
제2절 종합부동산세 개편체계와 그효과
제4장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찬반논란
제1절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찬성논리
제2절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반대논리
제5장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문제점
제1절 세수익 감소로인한 재정건정성 저해
제2절 부동산 교부금 재원 감소로인한 지방재원감소
제3절 재산세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결론
제6장 종합부동산세의 향후 개선 방향
제1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여론
제2절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판결에 따른 영향
제3절 종합부동산세의 향후 개선방향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토지와 건물 합산)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주차장 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합산단위는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동산종류별로 별로도 합산에 판단한다. 그 합산 단위는 (1)주택(건물과 그 부수토지), (2)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 (3)나대지로 나뉜다.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가의 실지사용 용도에 의해 구분된다.
이우진, ｢부동산세제의 이론과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사업부, 2005, p.362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및 연혁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따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부세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2005년. 도입당시 종부세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다. 공시가격 9억원 과(주택기준), 인별합산, 세부담 상한선 150% 적용 등이 종부세 제도 도입 당시의 근간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했던 2005년 8월, 정부는 8.31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종부세를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기준), 세대별 합산, 세부담 상한선 300%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 2005년, 부동산 투기 잡기 위해 탄생=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3년 10.29 대책에서 처음 등장해 2005년 12월 첫 시행됐다.
종부세를 탄생시킨 참여정부는 "현행 보유세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소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인별합산 등으로 거둬진 첫 번째 종부세는 4413억원의 세수를 기록했고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
□ 8.31대책, 종부세 강화…"조세 저항" 극심= 부동산 보유와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체계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려는 정부의 시도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정부는 2005년 12월 종부세 첫 시행 삽을 들기도전인 2005년 8월 8.31부동산대책을 마련하면서 과세체계의 대대적인 강화를 시도했다.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인별합산을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2005년 7만여명에서 2006년 34만1000명으로 5배 이상 확대했고, 작년에는 50만5000명으로 8배까지 늘려놨다.
종부세 강화와 더불어 양도소득세도 강화하자 주택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상당했지만 정부는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제도 도입목적에 맞게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문제는 일부 해결됐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침체기'라는 역효과도생겨났다.
□ 9.23대책, "종부세 위헌소지 있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터
이우진, ｢부동산세제의 이론과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사업부
정순빈,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송희, “부동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새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명근･김상겸, “종합부동산세 도입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04
장희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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