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생성장]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시대와 MB정부의 `녹색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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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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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생성장]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시대와 MB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말 - 녹색성장의 시대와 한국

2. MB정부의 ‘녹색뉴딜’이란?

3. MB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
3-1. 대규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정성문제
3-2. 그린 홈 200만 가구 프로젝트의 장밋빛 전망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녹색성장의 시대와 한국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저발전국가별로 그 중요도와 인식은 차이가 나지만, 세계화로 인해 초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기구들이 생겨나고, 점점 세계 공조가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며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과속화로 인해 앞서 언급한 ‘환경’, ‘자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용’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하였고,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이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괴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할 것이고, 점점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더 많은 배출권을 사들여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 트랜드 변화를 대비한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따르고 앞서가지 않고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매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녹생성장의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 현 MB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

만점 과제입니다^^

#녹색성장 # 녹색뉴딜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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