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정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와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를 통해 본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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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정의
1. 신수식
2. 장동일
3. 최일섭과 이인재

Ⅲ.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효과
1. 근로효과
2. 저축효과
3. 종합비교

Ⅳ.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현황

Ⅴ. 미국의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사례
1. 종래의 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2.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3. 공공부조제도 개혁의 접근방법
1) Welfare-To-Work(WTW) 프로그램
2) 근로연계(Workfare) 또는 강제근로규정(Mandatory Work Requirement)
3) 재정적 유인제도(Financial Incentives)
4) 시한제도(Welfare Time Limits)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보장의 성격, 즉 소득보장 혹은 취약생활 지원을 위한 현물서비스이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회보장이 소득보존 혹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의 소득보장적 정책이면 소득지원금은 수급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소비부족분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투입대상이 자신 및 관련자들의 생산성 증대를 유발하는 교육 및 훈련, 보건, 식품소비 등이라면 복지급여의 생산능력 증진 효과는 클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에서의 높은 교육열, 질병발생률, 취약한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소득재분배가 소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복지급여에 의한 소득증대는 여가선택의 증대 혹은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의지의 감소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수급대상자가 노동을 지속하거나 구직을 전제로 하였을 때 급여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들의 소비에서 여가가 정상재인한 급여소득의 증대는 근로의 감소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다만 한국의 복지급여수준과 급여대상의 연령, 성 등의 성격으로 보아 이러한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축의 경우도 복지급여의 현재 및 미래소비의 선택 모형에서 예산선을 상향시켜 미래소비의 선택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소비수준이 생계유지를 존속시키는 데도 힘든 상황에서 복지급여가 저축에 이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저축이 될 자금이 급여를 위해 동원될 경우에는 저축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다.

Ⅱ.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정의
1. 신수식
󰡒공적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제도󰡓
공적 책임, 특히 국가의 직접 책임하에서 공비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장동일
󰡒공적부조란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요보호 상태에 있는 자의 신청 또는 청구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한 자립생활을 하기에 부족한 생활수요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공비부담에 의해 실시하는 보족적 급부이며,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내려는 미니엄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공적 구제제도󰡓라 하였다.

참고문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 김한양·백윤철, 사회복지정책론, 신영사, 2005
▷ 사국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서울: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1
▷ 장동일 외, 한국공적부조론, 대학 출판사
▷ 최일섭·이인재,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 인간과 복지, 2000
▷ 홍익재, 공적부조제도와 사회보험,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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