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의 위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고찰과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7/36677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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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건강보험의 위기
Ⅲ.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
Ⅳ.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Ⅴ.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1. 공공의료는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 지향
2.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3. 공공의료는 포괄적 의료 제공
4. 공공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를 체계 구성의 근간으로 한다
5. 공공의료는 1차 진료에서 3차 진료에 이르는 완결적 체계를 통해 제공
6. 공공의료는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관리·운영
7. 공공의료는 국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Ⅵ. 공공의료(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방안
1. 양적인 문제
2. 규모의 문제
3. 지역거점병원 문제
3. 질적인 문제
4. 실천적 과제
1) 대정부 요구
2) 공공병원에 대한 요구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구
4) 당면 현실에서의 대응해야 할 사항
참고문헌
건강보험제도는 비록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이다.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일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 경영원리에 의해 건강보험의 재정은 위기에 처할 위험이 높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사태도 의료기관의 수익극대화가 야기한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에 기초한 상업적 의료체계에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의 과잉진료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는 공공의료서비스제도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공공적 소유가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적 성격이 강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의료를 강화하는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다. 현재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의 민간보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의료재정을 민간의료보험이 맡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그나마 지니고 있는 의료재정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은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계층적 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민간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소득계층이 공적인 건강보험에서 사적인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취약해 지고, 건강보험이 포괄하는 급여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결국 서민은 중병에 걸리면 가계를 털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Ⅱ. 국민건강보험의 위기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안은 바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책안은 발표되자마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거센 규탄을 받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다시 국민을 봉으로 삼아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미봉적으로 넘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 종합대책안의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창엽,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립, 1998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신광출판사, 1992
이규식,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11(1):107, 2001
이권전, 지방공사 의료원이 나아갈 방향, 2002
장원기 외,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