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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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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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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동안전보건의 개념

Ⅲ. 노동안전보건의 의미

Ⅳ. 노동안전보건의 실태

Ⅴ. 덴마크의 노동안전보건 사례
1. 노동안전보건의 역사
2. 산업안전보건의 발전 배경
3. 노동안전보건의 체계

Ⅵ. 노동안전보건의 개선 방안
1.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6.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재해라는 용어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노동자의 재해라는 의미보다는, 말 그대로 공장의 화재나 폭발과 같은 사업장의 재해를 은연중에 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의 절망이나 비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손실이나 기업주의 경제적 손해를 떠올리게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확하게 주체를 담아내고 다치거나 병들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노동재해라는 용어와 노동안전보건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은 작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정에까지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은 재해보상을 뛰어넘어 노동자 건강에 대한 요구로 확장할 것을 제기한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이 작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과정에까지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이러한 확장은 생산직에서부터 사무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맹 산하 전체 조합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이렇게 넓혀진 시야로 임할 때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Ⅱ. 노동안전보건의 개념
󰡐노동안전보건󰡑이란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임. 여기서 직업이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육체적 노동은 물론, 사무직·서비스직·전문직 등 정신적 노동까지 포괄한 개념임. 이 개념은 안전사고,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만이 아니라 반복작업, 작업강도, 스트레스, 직무의 특성 등 노동과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의미한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직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 Safety)󰡑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Ⅲ. 노동안전보건의 의미
그동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상해와 직업병은 산업재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왔고, 재해예방의 의미로 산업안전보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왔다. 산업재해라는 말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재해를 가리키는 말로 이용되면서였다.

참고문헌

김정배 / 노동법, 박영사, 2000
노동과 건강연구회 /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도서출판 돌베게, 1998
백이제 / 노동경제연구소, 노동법해설, 1990
이기헌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이동락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재판자료, 제40집, 1987
이상덕 /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사법심사,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6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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