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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간 경제협력의 종류
1. 특혜무역협정(Perferential Trade Arrangement)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3. 관세동맹(Customs Union)
4. 공동시장(Comon Market)
5. 경제연합(Economic Union)
Ⅲ.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필요성
Ⅳ.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장해요인
Ⅴ.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의 전망
Ⅵ. 동북아경제협력(동북아시아경제협력)과 한국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형성의 출발 사업인 UNDP의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가
2)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투자에 보다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3) 경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거나 간접화할 필요
참고문헌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WTO회원국 중 거의 모든 나라가 한 개 이상의 지역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역주의가 이처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Breetton Woods 체제와 국제경제 질서가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상실로 인해 크게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지역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 통신, 교통의 급속한 발달은 경제의 탈국경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이에 따라 개별국가 경제간의 상호의존성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정책의 조율이 용이한 국가간에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완전한 무역자유화가 완성되기에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제대로 장착되지 못한 WTO 체제의 순항여부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종의 은신처로서 지역협정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향후 지역경제 협력 즉 지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Ⅱ. 국가간 경제협력의 종류
지역경제협력은 회원국간에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연합)등 다섯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간에 부문별로 관세를 낮춰주는 극히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중앙은행을 만들고 더 나아가 회원국간에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단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특혜무역협정(Perferential Trade Arrangement)
특혜무역협정은 지역경제협력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특혜협정을 맺은 협정체결국간에는 상품교역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서로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김창남외 8명,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구도와 전망, 삶과 꿈
◇ 이창재(1999),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4회 서울 국제 심포지엄 동북아 경제협력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모색 국민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회
◇ 홍택기(1997), 동북아 협력구도하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개방향,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