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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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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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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의미

Ⅲ.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가능성
1. 집단안전보장
2. 공통 안보
3. 협조 안보

Ⅳ.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설립조건
1. 기존의 쌍무관계 보완
2.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질서 인정
3. 의제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
4. 동북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 창조
5.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

Ⅴ.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현황

Ⅵ.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국가별입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일본
5. 중국
6. 러시아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간의 관계
1. 남북간 안보딜레마 완화
2. 위기관리
3. 미중갈등에 따른 남북에 대한 줄서기 강요 가능성 완화
4. 한반도 군축 촉진

Ⅷ.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3.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4. 다자안보정책의 일관성 유지
5.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출범시 예상 의제 준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화에 큰 관심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국 전부가 포함하는 다자간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은 ARF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이 될 수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자 회담과 같이 제한된 주요 이해관계국이 참여하는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안보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관심사를 다루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제도가 한국과 같은 약소국가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겨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자간 안보체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제도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누가 참여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한미동맹 관련이다. 단기간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안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이 현실이지만,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장래 한국의 역할 강화와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추구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의 긴장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의 악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확대·강화는 다자간 안보체제의 중핵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아울러 세력균

참고문헌

◉ 구갑우·박건영·최영종, 한국과 국제정치 제 21권 2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동아시아 현황과 전망, 1998
◉ 김태운, 북핵 6자회담의 다자주의 요소에 대한 고찰, 2005
◉ 김태현, 동북아 공동체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 이론적 및 실천적 재검토
◉ 이대우,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1998
◉ 유현석, 신아세아 제13권 제2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 - 북핵 6자회담과 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 한동만 외, 외교관이 보는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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