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 인권] 인권의 인식, 인권의 특성 고찰과 인권운동의 발생, 인권운동의 문제점, 인권운동의 발전 방안에 관한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8/36716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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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인권의 인식
Ⅲ. 인권의 특성
Ⅳ. 인권운동의 발생
Ⅴ. 인권운동의 문제점
Ⅵ. 인권운동의 발전 방안
1. 진보적 인권운동 창출을 위한 이론 개발
2.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운동 창조
3.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일전선운동에 기여
4. 국제연대
5. 국가안보 논리와의 전면적 대결
6. 통일 인권운동 창조
7. 기타
Ⅶ. 결론
참고문헌
국내외의 인권문제에 국제인권법을 활용하는 것이 부당한 외압의 초래로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비판 등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가셔졌다는 느낌을 받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부정적인 인상이 뿌리 깊다. 예컨대 정신대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환영하고 언론도 호의적으로 보도하나, 국내법에 관한 관여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는 자세가 정부나 일반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조약을 비준한 정부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태도이다.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다. 이러한 선별주의적인 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인류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고, 그 성과를 이용하는 것은 그러한 인류적 희망의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결코 수치일 수가 없다.
수치이기는커녕 인류로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회자되는 국제화나 세계화는 바로 그런 이용을 통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진정한 국제화 또는 세계화는 그러한 수동적인 이용에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법의 국제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곧 외국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정부나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또는 국외에서 국제인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한국이나 한국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인류의 일원으로서 관심을 갖고서 그 구제나 방지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되어 한국에서는 일반인이나 지식인은 물론이고 스스로 인권침해를 당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조차 타국인의 인권침해에는 소극적임을, 예컨대 국제엠네스티활동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수많은 한국인이 엠네스티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나 외국에서의 인권구제를 도우고자 하는 한국에서의 엠네스티활동에는 무관심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합본Ⅲ호, 1995
* 이대훈,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와 향후 인권개혁 과제,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998
* 양명수, 고난과 함께, 인권의 의미와 변천, 1995
* 정영선, 인권의 정의와 역사, 그 담론의 방향
* 조용환, 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 한국인권의 과제자료집,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