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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갈등관리] 청계천 복원 사업에서의 협상과 갈등관리 -청계천 주변 사업자와 정부 관리간의 관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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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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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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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Ⅱ. 사례 소개 -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협상)과정

Ⅲ. 사례 분석

1. 협상의 요소
2. 상황
3. 협상과정(협상춤의 분석)

Ⅳ. 협상전략

1. 서울시의 협상전략
2. 상인들의 전략
3. 전략의 효과성
4. 협상전략의 문제점

Ⅴ. 연구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배경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집행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간의 갈등은 점차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와 함께 개발연대에서 민주화연대를 거쳐 복지, 환경, 문화와 같은 삶의 질이 중시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화, 분권화, 시민사회 발전 등의 사회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표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갈등표출 행태도 제도적･합리적 접근방식보다 비제도적･비합리적 표출방식이 일반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기도 하다. 황기원&나태준(2005).
하지만 이러한 갈등표출에 대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갈등관리 방식은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 군사문화에 영향을 반은 권위주의 시대의 강압적인 제어, 통제방식 등이 지속되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극단적으로 최근에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민의 갈등이 시위와 무력진압으로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공사업이 수행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대충대충 문화에 익숙해진 매너리즘으로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를 해소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기피시설 입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갈등의 사회적 비용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Dear. 1992

따라서 만약 시설설치 나 지역개발 등을 둘러싼 정책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면, 갈등에 대해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공공사업과 관련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갈등관리사례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만 상인과 하루 17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청계로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형 공공사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각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초기계획대로 별다른 무리 없이 착공되었기 때문이다. 황기원&나태준(2005).

그렇다면 서울시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상인들의 갈등을 어떻게 잠재우고 극단적인 투쟁이나 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정된 기간 내에 복원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서울시와 상인단체가 선택한 갈등관리기법인 직접협상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만으로는 얻기 어렵다.
청계천복원사업은 국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서 21세기 초 가장 주목을 받은 사업이다. 단순히 도심하천을 복원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뀐 사업이며 자동차와 교통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수도에서 인간과 환경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관리하려는 시책이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었다. 교통, 상인, 노점상, 문화재 및 역사복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응축되어 있었다. 청계천복원사업은 민선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되어 임기 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추진되면서 갈등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다.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복원이라는 사업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주변상인의 반대가 마찰 빚었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작이 많았다. 복원결정도 이해관계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청계천 복원을 주장했던 견해가 이전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업추진을 좌절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수히 잠재되어 있었다. 더구나 교통 불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사업은 80%에 달하는 일반시민의 지지를 받았으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은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님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이렇듯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책추진 상 장애요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원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추진 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연예인의 지지클럽도 생길 만큼 여론의 지지도 높다.
그러다보니 청계천 복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었기에 가능했는가와 사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연구와 저술이 이루어졌다. 청계천복원사업의 여러 성공요인 중 특히, 갈등관리는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계천복원사업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한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시기를 달리하면서 여러 이슈를 둘러싸고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박명현, 2004,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과정에 관한 연구-서울시와 상인집단간 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박호숙, 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다산출판사

이수장, 1996, “기피시설입지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박사학위논문

황기연, 나태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사례분석”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심한별, 2002, “청계천 복원사업에 관한 자료보고”,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2002년 가을 세미나 「청계천 복원」

권영규, 2006,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에 나타난 갈등해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7권 제2호(2006. 8): 159~189

심준섭, 2008, “협상의 이해”,-개인간 협상분석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 2005년,“서울시 청계천 사업 평가 토론회”,-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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