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노인의 개념
Ⅱ. 노인빈곤의 원인
Ⅲ. 노인 빈곤 실태
1. 표본조사자료
2.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분석자료
3. 최저생계비를 통해 본 노인빈곤 현황
ⅳ. 노인빈곤 문제의 대책
1) 정부 정책
1. 기초노령연금
(1) 목적
(2) 성격
(3)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2) 적용대상
3) 대상자 선정기준
4) 소득․재산의 범위
5) 재산의 소득 환산
6) 연금액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의의
(2) 필요성
(3) 이용절차
4) 계약 및 급여제공
① 재가급여
② 요양급여
(4) 기대효과
(5) 추진방향
(6) 연도별 추진계획
3.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2) 노인복지주택
(3) 노인의료복지시설
2) 입소절차
4. 치매/안 검진사업
(1) 치매 조기 검진 사업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5. 노인일자리사업
(1) 사업 목적
(2) 사업참여 대상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5)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1) 참여절차
2) 참여자 선발기준
3) 선발 제외
5.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ⅴ.결 론
Ⅵ. 참고문헌
노인 인구의 4고(苦)로서 빈곤, 고독, 질병, 무위(無爲) 등 노인이 겪기 쉬운 4가지 고통의 유형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가난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다는 뜻이다.
최근 통계청 및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층 빈곤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2006년 기준)은 45%로 2 가구 중 1가구는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노인의 문제는 경제적문제, 건강보호문제, 여가문제, 소외문제등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예전부터 아들. 딸 등 가족이 고령층을 부양하다보니 사회보험이 미발달했는데, 국민연금이 시작됐지만 아직 고령자 중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고, 가족의 해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1인가구가 늘어난 점도 빈곤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들은 과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살아온 분들이다. 일제의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해방이후에는 6.25전쟁과 남 북 대립의 긴장 속에서 살아온 분들이다. 이들은 자녀들의 양육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이기에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어 보고 자 한다.
○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용어는 예부터 늙은이의 뜻으로 극히 평범하게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뜻을 엄밀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현재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육상,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1999, pp. 28
노인이란 어의 상으로는 「나이 많은 자」로서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면서도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및 여건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남기민편저,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 pp. 13
Breen(1960 : 150-157)은 노화의 개념에는 적어도 생리적․생물학적․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인을 첫째,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셋째,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혜원,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1998, pp. 13
또한 1951년에 미국에서 제2회 노령학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때 노인에 대해 정의하기를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신체적․환경적․심리적 및 행동의 변화 등이 상호 작용되는 복합형태의 과정”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노인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였다.
첫째, 노인이란, 환경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있어서 결손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 노인이란, 생활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셋째, 노인이란, 생활체의 기관․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넷째, 노인이란, 생활체의 적응성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다. 다섯째, 노인이란, 조직 및 기능저당의 소모로 적응 감퇴현상 등이 있는 사람이다. 권육상,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1999, pp. 29
개인의 자각에 따른 노인의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누구나 보아서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이나 가정적 사회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장년에 속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노인이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즉, 개인의 스스로의 주관적 자각에 따라 노인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0, pp. 31
역 연령에 의한 노인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노인을 달력상 계산으로 60세 이상이나 혹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는 개념정의 방식이다. Ibid., pp. 31-32
공식적 행정적 규정에 의한 노인의 개념정리로, 이 방식은 노인을 실정법상이나 공식적 제도적 장치의 규정에 의해 노인을 규정하는 경우다. 우리 나라 노인복지법이나 생활보호법 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Ibid., pp. 32-33
위와 같은 정의를 검토해보면 노인의 개념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 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 44
이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Ⅱ. 노인빈곤의 원인
첫째, 인적자본이론에서 임금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산성
2. 장인협․ 최성재 공저,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 44
3. 현외성 외, 「한국노인복지학 강론」, 유풍출판사, 2000, pp. 31
4. 권육상, 「최신노인복지론」, 유풍출판사, 1999, pp. 29
5. 이혜원,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1998, pp. 13
6. 김태성·손병돈 공저,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