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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학] 미술품의 양도세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의 통한 바람직한 국내 미술품시장 발전방안

[문화행정학] 미술품의 양도세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의 통한 바람직한 국내 미술품시장 발전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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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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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행정학] 미술품의 양도세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의 통한 바람직한 국내 미술품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Ⅱ.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1. 미술품 양도세와 관련된 정의
1) 미술품
2) 양도세
3) 미술품 양도세
2. 미술품 양도세의 등장배경과 이전의 논의
1) 등장배경
2)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이전의 논의
3. 현재 미술품과 관련된 각 종 조세제도 및 미술품 시장현황
1) 미술품 관련 조세제도
2) 미술품 시장의 현황
Ⅲ.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반의견
1.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성의견
1) 대표적 인물들의 발언
① 기획재정위 (쿠키뉴스 08.11.18)
②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매일경제 08.09.01)
③ 김범훈 포털아트 사장(프라임경제 08.10.13)
④ 한양대 이영 교수(매일경제 08.09.04)
⑤ 장선화 기자(서울경제 07.06.25)
2) 찬성입장의 주요근거
2.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반대의견
1) 대표적 인물들의 발언
① 유인촌 문화부장관(아시아경제 08.11.17)
② 이현숙 한국화랑협회 회장(조선일보 08.11.05)
③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한경비지니스 08.10.20)
④ 최병식 경희대 교수(조선일보 08.10.10, 매일신문 08.09.05)
⑤ 김복기 아트인컬처 발행인(헤럴드경제 08.09.30)
⑥ 한기숙 대구화랑협회장(매일신문 08.09.05)
⑦ 이장우 대구미술협회장(매일신문 08.09.05)
⑧ 박소영 갤러리 분도 아트디렉터(매일신문 08.09.05)
⑨ 어느 개인 미술품 수집가(매일신문 08.09.05)
2) 반대입장의 주요근거
3. 미술품 양도세 도입에 따른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외국의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Ⅴ.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난 11월 7일 (2008. 11. 07) 미술계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 전국 140여개 화랑들이 다음날인 8일까지 문을 닫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2010년부터 4000만원 이상의 개인소장 그림 및 골동품 등 미술품을 사고 팔 때 화랑이나 법인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정한 방침에 반발해 나타난 현상이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2003년까지 계속 유보되다가 결국 폐지되었다. 당시 미술계는 이를 두고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며 최악의 불황기를 겪고 있는 미술시장에 세금을 매기면 시장 자체가 죽는다며 반발했고, 정부는 1990년 이후 계속 유보되어 온 미술품 등의 양도 소득세 부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렇듯 정부와 미술계의 줄다리기 속에 10여년을 끌어오다 지난 2003년 완전 폐지됐던 ‘미술품 과세법안’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은 최근 몇 년간 미술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미술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각광받자, 조세평등의 원칙이 미술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예술 진흥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으로 수요를 촉진했지만, 상속,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상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술계의 반발이 예상대로 역시 만만치 않다. 미술계는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간의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미술시장을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화, 골동품 등 미술품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은 1990년 처음 법제화 되었으나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13년째 유보되었다가 결국 폐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양도세를 두고 벌이는 정부와 미술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그 결말을 낼 수 없을 듯 보인다.
이에 우리 조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관한 제도와 방침 등 그 면면을 살펴보고 미술품 양도세 방안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그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투명한 미술시장을 위한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 우리나라의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찬․반의 주장 및 근거
-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검토

2) 연구 방법
- 보고서, 각국의 자료집, 인터넷, 신문기사 등 취합 가능한 각종 2차 자료를 분석
①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러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및 이전의 논의 등을 통해 개념적 정의 확립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술품과 관련된 조세제도 및 미술품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조사

②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및 근거
◦ 각 각의 주장에 대한 의견 정리 및 근거도출
◦ 미술품 양도세제도의 장․단점 검토

③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검토
◦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4개국의 미술품 양도세제도에 대한 검토

Ⅱ. 미술품 양도세에 대한 정의 및 그 등장 배경

1. 미술품 양도세와 관련된 정의
1) 미술품 김태준, 한국미술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공업연구 5, 동덕여대공업연구소,1999, p. 42-43

- 미술품은 여타 일반 재화와는 달리 다면적인 성격을 갖는 재화라고 할 수 잇다. 먼저 미술품은 예술과 상품 또는 창작과 이익추구라는 양면성을 갖는 재화이다. 따라서 미술품은 일반재화와 같이 단순히 시장경제적인 분석방법인 수요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

참고문헌

김상엽(2006). 미술시장의 형성과 미술품 거래. 한국공예학회.
김윤섭(2008). 미술품 양도세 과세 점진적 도입해야. 머니-한경비지니스.
김종호(2004). 미술품양도소득 종합소득세법안 백지화, 그 후. 미술세계.
김태준(1999).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동덕여자대학교산업연구소.
기획재정부(2008). 2008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미술세계편집부(2003). 특별좌담-미술품 양도차의 종합소득세 폐지하라!. 미술세계.
박석민(2007).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서화․골동품’ 취득세 과세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박우찬(1993). 미술품 경재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미술세계.
손경여(2001). 미술계 또다시 종합소득세 파장 - 2001.1.1 시행되는 미술품 종합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미술세계.
조영화(2000). 한국 미술품 경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최병식(2003). 한국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경매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
최병식(2005). Art Market의 열쇠, 미술품가격의 구조와 한국의 현실. 경희대학교현대미술연구소.
최병식(2008). 미술시장과 아트딜러. 동문선.
홍경한(2008). 미술품과세 “아직 이르다”. 월간 퍼블릭아트.
인터넷 포털신문 - 한국경제, 조선일보, 문화일보, 아시아 투데이, 한겨례 등
인터넷 포털 백과사전 -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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