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⑴ 소비자 거래의 의미 및 거래의 적정화
⑵ 소비자 거래시 주의사항
2. 불공정 거래 의미 및 피해사례
⑴ 불공정거래의 의미 및 피해사례
⑵ 거래의 중요성
3.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기본법
⑴ 소비자 기본법의 정의와 목적
⑵ 거래관련부분
⑶ 공정 거래법의 정의
4. 약관에 의한 거래
⑴ 약관의 정의
⑵ 약관의 의의
⑶ 불공정한 약관의 피해사례
5. 소비자 신용거래
⑴ 신용거래의 정의 및 종류
⑵ 신용불량자의 정의와 발생
⑶ 신용불량자의 방지책
6. 특수판매에 의한 거래
⑴ 할부거래, 방문판매의 소개 및 특성
⑵ 특수 판매에 의한 소비자 피해 실태&피해유형&고발사례
⑶ 통신 판매에 따른 피해 예방
⑷ 방문판매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제도
⑸ 청약철회 제도
7. 전자상거래
⑴ 전자상거래 개념
⑵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
⑶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유형
⑷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⑸ 전자상거래 관련 인증마크
⑹ 전자상거래의 주체별 역할
(1) 거래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 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
(2)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
> 소비자 거래의 적정화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또한 거래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된다. 또한 소비자거래의 피해유형은 약관에 의한 거래와 신용카드 거 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거래에 부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 법) 여신 전문 금융업법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약관규제법)이 있다. 이 장에서는 소 비자기본법과 공정거래법을 비교하고, 오늘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약관에 의한 불 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심결례를 살펴보 기로 한다. 또한 소비자신용거래의 대표적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서 신용카드회사의 의무와 신용카드회원의 보호제도에 대하여도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거래의 적정화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거래 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와도 관련이 된다.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거래의 적정화는 사업자 사이의 공 정한 거래와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 10조에서 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국가의 거래정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 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방문판매 할부판매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 등 기존의 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적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 약관규제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소비자 거래의 명심보감
① 사업자가 이익 없이 거래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공짜, 무료, 반값, 부도로 인한 눈물의 땡 처리, 폐업 원가처분, 기절초풍할 가격 등 이익이 없음 강조하는 선전 문구는 소비자가 알 지 못하는 피해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의 거래기술은 사업자가 ‘짱’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 사업자와 흥정능력을 겨룰 수 없음을 명심하라.
원가정보, 짝퉁정보, 유통정보, 재고상품정보, B품 정보 등 이 모든 정보를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즉흥적인 질문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 흥정능력을 겨루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 사업자가 주는 일방적인 정보는 참고로 하되 사업자의 평소 평판을 보다 많이 알고 나서 계약하는 것이 현명하다.
③ 계약할 때와 이후의 사업자가 다름을 명심하라.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 온 후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계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된다. 계약할 때의 사업자의 모습을 보고 거래하기보다 계약 후의 사업자 모습이 어떠할 지 예상해 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거래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험함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