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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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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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3. 급여의 종류와 방법

4.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6. 이의신청

7. 보장비용

8. 벌칙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0. 판례

본문내용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IMF 외환위기로 인해 파생된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빈곤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정
․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어 2차적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
․ 실업, 빈곤의 문제는 일부 특정 계층 문제만이 아니라 중간 소득층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실업자, 일용노동자, 기타 영세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하는 본격적이고도 일반적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음
․ 이러한 변화는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예외적, 비현실적인 보호 ⇒‘빈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연혁
○ 1944.3.1 조선구호령 실시
○ 1945.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를 보건후생부로 변경
○ 1948.7.17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9조에 관련내용 규정
○ 1961.12.30 생활보호법 공포
○ 1982.12.31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
○ 1998.9 한시적 생활보호제도 개정
○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법률제6,024호)
○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 2002.8.31 개인의 소득평가액 산정에 있어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범위를 10~15%상향조정
○ 2003.1.2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상한연령과 근로무능력자판정기준 조정
○ 2004.1.29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 개선, 보완
○ 2004.3.5 최저생계비 관련조항 개정
○ 2005.12.23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2. 목적, 정의, 기본원칙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 자활 조성

2) 용어의 정의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보장시설” 이라 함은 생활보장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6.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7.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개별 가구” 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2.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급여의 기본원칙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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