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한 경제발전 유형의 국제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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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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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 환경적 측면에서 평가한 경제발전 유형의 국제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Ⅱ.본론

1. 경제발전은 환경부하를 반드시 동반하는가?

2. 경제발전과 환경부하에 대한 실증분석
① 국가별 경제발전 추이
② 국가 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③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간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3. 군집유형에 대한 국내외 정책 사례
① A군집국가의 정책사례
② D군집국가의 정책사례

4. 작가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Ⅲ.결론

1. 작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비판

2.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경제발전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압축적인 고도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와 환경문제간의 이와 같은 관계형성은 우리나라가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에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환경상태가 양호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하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전반적인 ESI지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1997년 외화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경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경제활동의 위축은 환경보전에 호기가 될 수도 있으나 현실은 반대로 경제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과도한 경기부양책 및 제반 국정과제들이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환경오염부하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환경규제와 환경문제의 정치적 해결 움직임은 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 과학적 접근을 위한 절차와 관리능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산업계의 자발적 협력을 저하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OECD회원국 30개국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환경부하 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시도한다.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국가들부터 환경상태는 양호하나 경제발전을 상대적으로 이룩하지 못하는 등 국가마다 다양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군집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회귀분석 함으로써 환경부하에 영향을 주는 인자(因子)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 논문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환경부하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며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경제발전과 환경부하에 대한 상관관계를 더욱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논문의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을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Ⅱ.본론

1. 경제발전은 환경부하를 반드시 동반하는가?

경제발전과 환경오염간의 관계는 정책결정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관심대상이다. 현실적으로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외면하며 환경보전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경제학 이론상 경제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오염부하를 적정화하는 수준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높다. 물론 이론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제와 환경간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비하여 경제와 환경은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이 1990년대 이후 제기되고 있다. 소득과 환경간의 역 U자의 형태를 주장하는 환경쿠즈네츠곡선은 초기 경제발전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문제를 악화시키지만 소득증가는 경제와 환경의 이 같은 부정적인 고리를 끓을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되기에 결국 환경문제를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와 오염원에 따라 변형된 형태의 EKC가 발견되고 있다. 즉 소득증가에 따라 환경오염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득증대에 따라 대부분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산업화가 지속됨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독성물질의 배출량은 의 최상단 곡선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오염이 심하지 않아서 EKC가 일찍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발전은 반드시 환경부하를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문제가 완화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소득증가에 따라 보다 깨끗한 환경의 질을 요구하는 소비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소득탄력성),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변화 환경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행태의 변화, 환경의식 증가, 그리고 정부의 오염저감정책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중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환경오염규제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환경개선노력에 대한 효과가 높은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정보분석팀에서 발행하는 TLD 블로그
http://blog.daum.net/sungsugongin/9383072
[녹색성장, 세계는 지금②] 세계의 녹색도시 surfing log/경제사 2008/11/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 토론회 발제문/2008.6.4
http://kr.blog.yahoo.com/kyt0914/23
EBN 기사입력 2005-10-19 김민철 기자
크리스천 투데이 [2008-10-14 06:30]
[녹색성장/김용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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