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1
 2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2
 3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3
 4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4
 5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5
 6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6
 7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7
 8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8
 9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9
 10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10
 11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11
 12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12
 13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13
 14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1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개인적 공권의 개념 및 방향(반사적이익의 개인적공권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Ⅳ.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Ⅴ.
공권과 법률상 이익,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Ⅵ.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Ⅶ.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
Ⅷ.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Ⅸ.
행정개입청구권
Ⅹ.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보다는 권력에 따라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다.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권리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힘없는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국민의식이 성숙하고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뤄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판례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판례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사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계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와 깊숙한 관계가 있는 개인적 공권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판례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신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개인적 공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 또는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적 공권은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러한 공권에 기하여 개인은 단순한 행정객체가 아니라, 행정권에 대하여 작위․부작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의 지위로 고양되기 때문이다. 김동희, 행정법Ⅰ 제12판, 박영사, p8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공권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국가기타의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한다. 김동희, 위의 책, p86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법법규는 공익의 보호를 제 1차적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공법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만 공권이 성립하게 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5판, 박영사, p92

3. 이익관철의사력
-1-
공법관계에서 사인에게 공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이익을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 또는 법적 힘이 사인에게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그러하듯이 우리 헌법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제 3의 요건은 오늘날에는 이미 그 독자적 의의를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p87

Ⅳ. 개인적 공권의 특성과 한계
1. 개인적 공권의 특성
(1) 이전성의 제한
공권은 보통 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양도, 상속 등 타인에게의 이전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예: 공무원 연금법 제32조의 연금청구권, 국가배상법 제4조의 손해배상청구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6조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의 양도 금지) 그러나 공권 중에서도 주로 채권적,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이전이 인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