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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행정]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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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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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

[지방의회][지방의회활동][지방의회 의결사항][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 과제]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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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원칙
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방법 및 절차

Ⅲ.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외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행정감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2. 감사실시과정의 행태적 문제점

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
1.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2. 감사행태의 개선방안
3. 전략적인 감사기법의 개발과 효율적 감사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에서는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를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외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분석결과 특징과 시사점으로는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적 권한으로서 검사권, 감사청구권, 조사권을 가진다. 지방의회는 검사권은 주로 서면에 의하며, 의회가 스스로 실지 검사하는 것은 검사권의 범위내에서 허용되며 검사대상은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 등이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친다. 일본의 경우 또 다른 특징은 회계검사기관과 행정감사(직무감찰)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도 지방의회에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인 감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감사권과 조사권을 구별해서 규정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감사는 회계감사 위주이며 회계감사와 행정감사의 담당기관이 다르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관통합형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감사권과 조사권을 따로 구별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포괄적인 행정감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영국의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 본위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두 가지가 있다. 내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책임 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외부감사는 1982년의 지방정부재정법에 의해 설치된 전국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가 그 근간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으로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을 제시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상급관청의 감사폐지, ②지방정부의 독자적 감사체제 구축, ③감사기간의 조정, 감사범위의 명확화, 감사결과처리방법의 합리화, 감사행태의 개선방안으로는 ①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의 지원․협력체계 확립, ②타 지방의회와의 효율적인 정보교환 및 지난해의 결과검토, ③수감기관의 태도개선과 공무원들의 지방의회관의 개혁, ④지방의원의 감사태도개선과 전문성 및 리더십 함양, 전략적인 감사기법의 개발과 효율적 감사방안으로는 ①감사대상 사무선정과 감사자료의 전략적 접근, ②행정사무감사기준에 대한 지적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활용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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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창현, 「한국지방자치제의 쟁점과 과제」, 문원, p.17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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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지방의회 #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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