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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전자정부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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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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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전자정부와 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와 참여
(1) 시민참여의 의의
(2) 시민참여의 필요성 및 기능
(3)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현 전자정부의 문제점
(4)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모형을 통해 본 궁극적인 전자정부의 형태
(5) 온라인 상에서의 주민참여
(6)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7) 해결방안-CRM 개념 도입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행정이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2001년 전자정부 특별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출범한 참여정부에서는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혁신, 복지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혁신위원회 내에 전자정부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모두 클린턴 대통령의 '재정적자를 줄이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전자정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공개'이다. 이러한 공개는 행정과정의 투명화를 의미하며, 과거 Black Box안의 커튼을 걷어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명화는 국민 전체가 행정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Black Box 안으로 들어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는 이러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 민주주의의 완성에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라는 IT를 통하여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인 효율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은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정권은 '전자정부'와 '시민 참여'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정부의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보고, '시민들의 참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개념
- 전자정부의 3가지 측면과 새롭게 정의하는 전자정부의 개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1996년에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서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동 계획에서 정보화 촉진 과제 중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 정부의 구현’을 제시하면서, 작지

참고문헌

*참고 문헌*
"한국의 전자정부 구현사업 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업 연세대 대학원 2003
"참여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에 관한 연구" 이춘건 경희대 대학원 2003
"전자정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수용태도와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장미 연세대 정보대학원 2003
"전자정부 출범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과제" 김영삼 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통권178호(2003.1) pp.24-29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윤상오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7권 제1호(2003.4)pp.79-103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행정개혁'의 장애요인 분석" 정헌율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정책개발연구 제3권 제1호(2003.5)pp.1-28
전자정부백서 2003
"전자민주주의와 정보격차" 홍성걸(국민대 교수) 200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 행정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문신강 한국행정연구소 2002
"행정정보서비스 포털의 개선 방안" 최승진 서울시립대 2002
"한국의 전자정부와 사이버 거버넌스의 특성 분석" 이현방 이화여대 대학원, 2001
"지방정부 온라인 주민참여 유형" 정윤수, 이재성,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2003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기조와 전자정부의 연계 추진전략" 최창학, 디지털행정, 2003년 12월
"전자정부의 새로운 개념 모형과 전자민주주의 전자거버넌스 구현" 김성태, 디지털행정, 2003년 12월
"전자정부시대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배일섭, 한국행정논집, 2003
"정보사회에서의 시민참여" 조희정, 시민사회와 NGO, 2003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윤성이, 정보화동향분석, 1999

자료 출처 웹사이트
한국전산원(www.nca.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www.ww.or.kr/gbyc)
전자정부 컨퍼런스 2004(www.smartgov.or.kr, www.dbguide.net)
전자정부지원센터(www.g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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