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전자정부의 개념
III. 전자정부의 구현가치와 정책참여
1. 전자정부의 구현가치
(1) 민주성
(2) 고객지향성
(3) 효율성
2. 정책참여와 전자정부의 구현가치
IV. 기존 모델의 고찰
1.미국
2.일본
3.한국
Ⅴ. 새로운 모델의 제시
1.정책무인투표기
2.인터넷민원상담부처의 신설
3.정책결정모니터링
4.데일리 정책 e-메일 발송
5.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정책
V. 결 론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격언처럼, 단 1초 전의 과거와 동일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와 동일한 미래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미시적 관점을 벗어나 인류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시적 체계도 역시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따라 항상 변화선상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전제한 당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사실을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 하에 기술해왔으며, 그러한 역사는 사회의 '역사적인 변화'를 농업혁명, 도시혁명, 사상혁명, 산업혁명 등으로 이름 붙여 그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변화의 이름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사항이 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른바 지식정보혁명이라 변화이다.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전반을 지배하며, 그것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사회라고 풀이되는 지식정보사회는 단순히 사회의 현상을 기술하는 일방적· 수동적 의미의 변화 개념이 아니다. 지식정보혁명이라는 개념은 사회의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기술과 그로 인해 달라지게 될 사회의 모습을 기술하는 능동적이고 쌍방 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의 변화가 지식정보혁명이라는 개념을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지식정보혁명이라는 개념이 다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다는 쌍방 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혁명의 능동적 변화의 역할이 사회 중 정부의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탄생케 하였으며, 이러한 전자정부는 정부와 사회의 변화 모습에 맞추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창조하였고, 새로운 정부 형태에 맞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변화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국가 행정의 전산화나 네트워킹을 통하여 국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기기나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처리하게 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사무실에서는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결재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로 정부의 투명성도 높이게 되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정책 결정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자체를 만들어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정책은 전자정부에 있어서 그 어떠한 정책들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와 간섭 없이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에서 국민의 요구와 지지는 정보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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