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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론] 전자정부와 행정참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002-0020.gif)
분야
hwp본론
Ⅰ 전자정부의 지향점
(1)효율적인 정부(효율성)
(2)고객지향적인 정부(대응성)
(3)민주적인 정부(민주성)
Ⅱ 전자정부의 민주성과 관련한 4가지 특징과 행정참여의 연계
(1) 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있어서 ‘공개(open)’
(2) 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있어 ‘투명성(transparency)’
(3) 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있어 시민과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4) 전자정부와 행정참여에 있어 ‘거버넌스(governance)'
Ⅲ 전자 정부에 있어서 행정참여의 유형 및 진행 단계
Ⅳ 전자정부가 행정참여와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
(1) 수요자측면에서의 문제
(2) 공급자측면에서의 문제(CRMl;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관계관리)
(3) CL(Computer Literacy)과 관련한 문제
(4) 지역간 정보화 격차
Ⅴ 현대에 있어 NGO의 행정 참여 및 전자 정부와의 관계
Ⅵ 국내의 사례
(1)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2) 지자체에 뿌리내린 한글인터넷주소
Ⅶ 외국의 사례
(1)캐나다
(2)핀란드 : 납세청구 시스템
(3) 호주-싱가포르
결론
민주주의가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원칙이었다. 그랬던 것이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대의 민주주의제도가 생겨나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나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어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어느 제도나 제도가 목표한 바대로 시행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될 테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단점을 갖기 마련이다.
대의 민주주의제도는 능률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보다 뛰어나지만 반면에 일반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정치나 행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표자로 선출된, 혹은 공무를 수행하도록 임무가 주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을 악용할 경우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통로가 현실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계몽주의 시대 이전,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광복 이전에 그러한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에도 대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직접 민주주의의 비능률성과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보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 개개인의 의사를 하나의 ‘정보’라고 파악할 때 정보가 갖는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정보 통신 기술이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시민 개개인의 의사’는 과거와 달리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이겨내고 행정에 반영 될 수 있는 IT 라는 ‘수단적 방법’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발전 행정의 한계, 즉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고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참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은 더 이상 전자 정부에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