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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정책참여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전자정부
4. 전자정부의 구축사례 -선진국과의 비교-
5. 한국의 전자정부
6. 전자정부(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정책참여
7. 전자정부와 정책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우리들의 토론
Ⅲ. 결론
◆ 부록 : 참고문헌
현재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은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뿐, 모든 정책결정은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투입(Input)단계에서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한계에 의해 한정된 정책문제만 이 관문을 통과해 정책의제가 되고 정책의제가 정책으로 변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고위관료나 혹은 일부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그들은 단지 산출(Output)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과정에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어렵고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는 시민의 정책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책참여가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정책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참여의 문제로 인해 어떻게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전자정부의 등장배경이 무엇인지 밝히겠다. 다음에 전자정부의 의의 ․ 특징 ․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의 전자정부 구축사례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며, 전자정부를 통한 정책참여의 의의, 현황을 알고 궁극적으로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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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홈페이지 www.mic.go.kr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