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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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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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의 일반적 전개

1) 고대사회-공동생활체 ․ 상부상조
(1) 종족이나 씨족에 의해 형성된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공동생활체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생활보호대책을 가지고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추정
(2) 사회복지의 기원은 일차적으로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고대의 자선적 구제사상과 상부상조의 인간적인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3) 인과응보와 같은 도덕적인 정의와 우애라는 실천적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2) 중세사회 - 사선사업
(1) 이 시대는 신분적 계층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했던 시기
(2) 이 시대의 특징은 자선이나 박애사업으로서 대상을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감정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며, 주관적인 심적 판단에 의한 종교적 ․ 감정적 동기에 의한 행위
(3) 자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자선사업의 시기

3) 근대사회-사회복지정책의 시작, 사회사업의 시작
(1)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제도가 시작되면서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 생겼으며, 이들 사이에 생긴 격차나 소득의 편중 등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대두함
(2) 이 시대에 있어서 빈곤의 발생은 개인적이 것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철학이 등장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과 함께 사회사업이라는 분야가 등장함
(3) 이 시대의 사상적 흐름 속에 자유방임주의의 사조에 의해 자유 경쟁 하에서의 궁핍의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과 사회구조에 원인이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함
(4) 이 시기 국가 정책의 대상은 당연히 받을 자격을 가춘 자에 제한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만 최소한도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공공부조와 같은 제한적인 구제제도가 출발함

4) 현대사회 ․ 산업사회
(1) 자유방임을 기초로 하였던 근대자본주의는 실업 ․ 빈곤 또는 경쟁의 부정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급격한 산업화나 도시화의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급증함
(2) 사회문제와 욕구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 절실해짐
(3)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사회보험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
(4)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 사회복지 증진에 놓이게 되면서 복지국가 형성

*로마니신(J.M. Romanyshyn)은 사회복지의 변천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① 보충적(보완적, 잔여적) → 제도적으로
② 자선 → 시민의 권리로
③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선별성) →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보편성)으로
④ 최저조건 → 최적조건으로
⑤ 개인적 해결(문제해결 중심) → 사회개혁(문제예방)으로
⑥ 민간(자발성) → 공공지원(공공성)으로
⑦ 빈민복지(빈민구제) →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로

즉, 경제적으로 결핍되었던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고도로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산업화 이후의 사회로 변천해 옴에 따라 제반 욕구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인식이 점점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문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뿌리: 빈민법 시대

1) 영국의 구빈제도

(1)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Poor Law of 1601)
엘리자베스구빈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한 영국 구빈법의 기본토대라 할 수 있으며, 그 주요 내용 및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구 내의 자선에 의한 구빈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국가(정부)가 최초로 지게 되었으며 이 점이 엘리자베스구빈법의 가장 큰 의의
②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
③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세금(구빈세)을 활용
④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른 빈민을 구분 :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처우를 하였다. 노동능력자는 작업장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무능력자는 구빈원으로 보내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으며, 빈곤아동에게는 24세가 될 때까지 장인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도제 제도를 실시하였다.
⑤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 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함 :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제도화 이후 1834년 개정구빈법이 제정되기까지 지방기금에 의한,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 지속되었다.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①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자의 소지자에 한해서 책임을 지려 하였지만,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났고 구빈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정주법
② 이 법은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여력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며,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3) 작업장법(Work Test Act of 1722)
① 이 법은 18세기 중상주의의 영향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적인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② 상습적인 걸인이나 난폭한 부랑자를 연합구의 공동작업장에서 일하게 했지만, 작업장에서의 생산물은 사기업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경영면에서도 승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교구민의 세부담만 증가시키고 빈민의 혹사, 노동력의 착취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③ 오늘날의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① Ttomas Gilbert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안으로서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
②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고(무제한의 원외구제 제공),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 그리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한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커다란 변화
③ 이 법의 시행으로 교구연합이 결성되었는데, 교구연합은 최초로 유급 구빈사무원(오늘날의 사회복지사)을 채용
④ 강제성보다는 임의성이 더 강했지만 인도주의적 처우에 따라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의 불만을 일으킴
⑤ 이 제도는 하원의원인 길버트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
① 18세기의 인도주의적 제도의 하나로 1795년 버커셔주 스핀햄랜드 지역의 치안판사 회의에서 제정된 법인 스피니햄랜드법으로서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보조를 시행
② 이 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생활비와 가족수에 따라 연동제적 비율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노령자, 장애자에 대한 원외구제가 확대되었다.
③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데 있어서 최초로 대가족(가족수)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④ 이 제도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시민의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난점도 있었다. 특히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지불할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재정보조로 메우려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고용제도와 양립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⑤ 빵 값을 기준으로 기준 임금을 정했기 때문에 버커셔 빵이라고 불렸다.

(6) 공장법(1833년)
①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도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법
② 이는 최초의 아동노동복지법으로서, 아동의 야간 노동금지, 9세 이하의 아동의 고용금지, 공장 감독관의 파견, 노동시간에 대한 일반교육, 위생환경의 개선 등을 실시

(7) 개정빈민법(구빈법)(Poor Law Reform of 1601)
1830년대 빈민법을 개정하고자 한 일차적인 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에 있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면서 증가한 구빈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빈제도 전반을 개편할 필요성이 생겨서 왕립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832년에 발족 된 왕립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834년 개정구빈법이 제정되었다.

① 왕립위원회 보고서의 6가지 주요 내용
․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한다.
․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한다.
․ 병자나 노인, 허약자 및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제를 허용한다.
․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연합구’로 통합한다.
․ 구빈수혜자의 생활조건은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왕명에 의하여 중아통제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체제 원칙
․ 전국균일처우의 원칙(전국적 통일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 열등처우의 원칙, 최하위자격의 원칙) :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더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 작업장 활용의 원칙(원내구제의 원칙) :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원내구제를 실시한다.
․ 결론적으로 이 원칙의 주요골자는 원외구제를 원칙적으로는 완전히 중지하고 작업장 내의 구제만을 인정하되 구제수준을 최하로 한다는 것이다.

2) 독일의 구빈제도

(1) Hamburg 구빈제도(1788년)
①이 제도는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서 J. L. Vives의 구빈책을 독일의 함부르크 시에 실제로 도입한 것
②무직 ․ 구직자의 무리 및 걸인의 해소와 부랑자의 감소 등을 위해 중앙국을 설치하고 시를 각 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으로 하여금 자조의 도움을 주고자 했다.
③초기에는 문전구걸금지, 빈민직업학교 ․ 병원건립, 요보호자의 구제, 갱생을 위한 통합적제도 설립 등의 효과를 보았지만, 인구의 집중과 요구호자의 증대에 따른 상담원과 그 재원 및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붕괴되었다.
④잘못된 운영의 결과 더 많은 수의 빈민을 증가시켰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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