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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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배경 : 사상의 흐름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2) 사회민주주의
(3) 서구 복지국가
3. 영국
(1) 1970년 이전
(2) 복지의 쇠퇴시대(1974-1979, 제3차 노동당)
(3) 대처리즘(1979-1990, 보수당, 대처)
(3) 제3의길(1997-, 신노동당, 토니 블레어)
4. 한국의 제3의길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자유와 경쟁을 절대 가치로 내세운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미국 경제의 침체 조짐과 함께 일시에 반전되었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실패로 과거 사회민주주의가 제3의 길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현대사회민주주의의 재생과 성공으로 가는 길’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3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0세기의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과 영국의 정치 사상 흐름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제3의 길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2. 배경 : 사상의 흐름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①자본주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사리추구’,‘자유경쟁’등을 기본특징으로 하며, 자유와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사유, 시장경제, 자유경제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며 효율이 증대되고,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복리의 증진을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이윤원칙과 영리추구를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저속한 수전노로 전락시킬 수도 있고, 악성경쟁을 유발하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협동정신의 결여를 시킬 수 있다.
자본주의는 근 200년 동안 세계 전역에서 인류의 경제, 과학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는 하였지만 질서의 붕괴, 부정과 부패의 만연, 범죄의 증가, 인간신뢰의 상실, 사회적 유대감의 약화, 가정의 와해 등의 정신적, 도덕적, 문화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가 비록 효용을 증대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구성의 주체인 인간이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체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쇠퇴의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②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19세기 중반의 서유럽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가져온 부정적이고 비인간적인 결과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다.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당시의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개인주의에 있다고 보고 전체주의적인 공동체사회를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회주의는 거의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의 공유재산이며, 경제과정은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된다. 또한 정부정책에서 이탈한 경제행동은 가혹한 징벌을 받는다.
또한,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약자를 우대, 협력을 강화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주와 사회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지닌 의지와 창조성과 노력을 무시하는 인간소외라는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개인욕구충족을 억제하고 사회욕구충족을 지향하기 때문에 효율을 저하한다. 또한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를 통해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 의한 중앙통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성이 결여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최대 장점은 평등분배이고 최대 결함은 인간소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평등분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쇠퇴하게 되었다.

(2)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에 의한 사회의 개조를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주장 또는 운동의 총칭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폭력 혁명을 방법으로 삼은 데 대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폭력이 아닌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려 하였다. 실제로 20세기의 두 사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양극 체제로 이분화 되어 있을 때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한 독일, 스웨덴 등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는 현재 영국에서 주창하고 있는 제3의 길의 초석이 된다.

(3) 서구 복지국가
1942년에 마련된 소위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국에서 최초의 복지국가 계획이 실천되었다. 이를 필두로 한 서구 선진 제국의 복지국가 건설은 하나의 유행처럼 퍼져나갔고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약 30여년 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풍요를 마음껏 누려왔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복지국가에 대한 누적되어있던 모순이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아랍과 이스라엘의 6일 전쟁으로 인한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세계의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했던 기반이 무너지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로써 복지국가라 일컬어지는 선진 서부 자본주의 국가가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복지국가는 현재 누적되는 국가의 재정적자, 비대해진 국가 관료제, 시민사회 기능의 약화, 국민의 노동의욕 감소,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새로운 대안인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3. 영국
(1) 1970년대 이전
1945년부터 1951년 전후 제1차 노동당정부의 시기로써 노조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정책, 국유화정책, 복지정책의 기초를 놓았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영국에 있어서 완전고용이 유지된 시기이며, 또한 사회복지의 보편주의 원칙이 강조된 시기이다. (1951년부터 1964년까지는 보수당이 정권을 잡은 시기로 사회복지의 보편주의 원칙이 강조된 시기이다.) 1964년부터 1970년은 제2차 노동당정부가 집권한 시기로 질병, 과부, 그리고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소득비례제를 확대 적용하게끔 법을 개정하였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1970년 초반까지 비교적 국민들간, 또는 정당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위기 이후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간의 합의가 점차 약화되었다.

(2) 복지의 쇠퇴시대(1974-1979, 제3차 노동당)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합의가 약화되면서 실업인구가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아래서 완전고용과 소득보장 정책 등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 발달된 경제를 바탕으로 복지를 추구하였던 서구 여러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바로 그 시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를 대표하는 대처리즘(1979)이 등장하게 된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재편 현외성외 대학출판사 1992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사 함세남외 홍익제 2000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한상진, 박찬욱 옮김) 생각의 나무 1998
제3의 사상 심백강 청년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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