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발생의 현황과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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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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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이기주의,지역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발생의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현황과 문제점

ⅰ) 현황
1.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2.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주체
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②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시민단체와의 갈등
③ 중앙정부와 종교,환경단체의 갈등
④ 지자체-지자체의 갈등
ⅱ) 원인
ⅲ) 문제점
Ⅲ. 국내외 대책의 사례와 평가
ⅰ) 지역이기주의의 사례
ⅱ) 지역이기주의 해결 사례
Ⅳ. 지역 이기주의의 해결 방안
(1) 지하를 활용하자
(2) 기술로 극복한다
(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5)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을 뺀다
(6) 당사자간 해결
(7)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
(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10) 지자체간 빅딜(Big Deal)

Ⅴ. 나오며

본문내용

이기주의란, 타인이나 공동체의 권리,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흔히 말하는 이기주의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되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이라 함은 각종 이익단체와 노동자, 농민 등의 여러단체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집단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는 ‘집단이기주의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나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 집단의 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그들의 사익을 그대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언론에서 공해유발시설이나 혐오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하는데 대한 특정지역 주민들의 집단저항을 가리켜 집단이기주의니 지역이기주의니 한다. 하지만 떼를 지어 항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집단이기주의인 것은 아니다.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적 저항일 경우 사전에 여론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쳤고 안전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무조건 우리지역은 안되니 다른 지역에 설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라고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렬하게 표출되는 집단이기주의는 그 폐해가 일반적인 이기주의 보다 극심하다. 집단이기주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 간에 더많은 이익을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지역이기주의란 ‘사회의 이익보다 자기 지역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ⅰ) 현황
1. 지역이기주의의 종류
(1)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높은 인구밀도, 강우량 편중 등 열악한 환경여건으로 인해 환경 관리에 원천적으로 불리하며, 인구의 약 4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구밀도는 세계 3위, 연간 강수량의 2/3가 여름 우기에 집중해 있어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국토의 단위면적당 이산화황(SO2)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쓰레기발생량 또한 최고 수준인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총 소비와 투자, 특히 무역증가에 힘입어 고도의 압축성장 실현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환경문제 역시 단기간에 다양하게 표출 됐다. 또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환경분쟁의 심화, 님비(NIMBY) 현상의 확산 등으로 환경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현대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비선호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혐오시설(장묘시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차량기지, 분뇨처리장, 원전폐기물처분장 등) 입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혐오시설 입지결정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 공통으로 겪는 갈등과 분쟁의 대표적 요소이며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님비이즘(Nimbyism)은 O Hare(1977)가 처음 사용한 말로 공공목적의 혐오시설 입지를 기피하는 지역주민의 행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산업사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지갈등은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들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님비현상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변수를 고려할 때 발생빈도가 더욱 많아지고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길윤형(2007), 님비는 정말 나쁜 것인가, 한겨례
• 김갑성․강신겸․최진우 공저(1996),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김경홍기자(2009,6,15), 경북문화신문
• 김의주(1996),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 수용성 분석’,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 용어사전
• 도시문제 36(2001), 님비현상의 해결방안, 392호, 42-59
• 이규환(2007), 한국도시행정학, 법문사
• 요리후지 가즈히로(2001), 현명한 이기주의, 참솔출판사
• 정세욱(1991),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차현기(2005),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분석 : 비 선호시설 입지문제를 둘러싼 지역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 건국대행정대학원
• 한국경제비교학회 저(2001), 세계지역주의의 비교와 한국의 선택,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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