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양도담보권 제도의 법적 검토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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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양도담보권 제도의 법적 검토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13-0002.gif)
![[민법] 양도담보권 제도의 법적 검토 - 개인의 개별집행절차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1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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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탁적 양도설에 의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적법하며, 판례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 양도담보설정자는 이로써 학설에 따른다면 목적물반환의무의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판례에 따르면 내부적 소유권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산형 양도담보의 경우 상계하고도 청산금이 남을 수 있는데 양도담보목적물을 환수하지 못하고 채권에 불과한 청산금지급청구만을 허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독일의 판례는 이 경우 담보설정자의 제3자 이의의 소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인정한 판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고, 다른한편 일본과 우리의 판례가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를 부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파산법과 회사정리법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