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10-0001.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10-0002.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10-0003.gif)
분야
hwpⅡ. 민사적 측면
Ⅲ. 행정적 측면
Ⅳ. 형사적 측면
Ⅴ. 기타의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방안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위협적인 일반 예방의 효과를 통해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근로기준법은 형사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2.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12장 제110조에서 제115조까지 6개 조항에서는 위반행위와 처벌에 관한 벌칙의 종류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의 주체를 정하였다. 근로기준법상 벌칙의 특징으로는 양벌규정을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고 그 대리인인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하여 각 규정의 벌금형이 과해진다.
3. 책임의 주체
벌칙의 적용을 받는 주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이다. 즉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위반은 사용자의 실질적인 권한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데 그 사업에서 손익을 부담하는 사업주에 국한되며,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경영담당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4. 양벌주의
근로기준법에서 벌칙은 실질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경우, 사업주가 그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문에 따른 벌금형이 과해진다. ②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