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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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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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의 권리․ 의무
Ⅲ. 사용자의 권리․의무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의 관계

1. 근로계약과 근기법의 관계
근기법 제22조에서는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정근로조건이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3.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관계
ⅰ) 단체협약만이 언제든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부정설, ⅱ)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중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긍정설, ⅲ)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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