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및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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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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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및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2. 판례의 태도
3. 사용자개념을 확대하는 학설
4. 종합적 법적 검토

본문내용

4. 종합적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15조는“이 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두 법률의 사용자 정의규정은 문언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상이하므로 사용자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저근로조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법정된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부담자로서의 사용자이며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여야 한다.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는 근로관계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파견계약이나 근로자공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실질적 지배력은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파견계약이나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해 사용사업주나 사용사업자에게 인정되는 법적인 것이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역시 파견이나 근로자공급을 예상하고 체결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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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및 해당 여부를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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